최임위, 10일 12차 전원회의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
80일간 '장기전'…53일 소요된 작년보다 27일 길어
민주노총의 회의장 퇴장에 '반쪽 합의' 비판 꼬리표
민주노총 퇴장에도 2008년 이후 17년만 노사 합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최저임금 회의는 무려 80일간 이어졌습니다. 예년(53일)에 비해 27일이나 더 걸린 셈이죠.
노사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 마지막 날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민주노총이 회의장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주노총 없이 한국노총 주도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반쪽 합의'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퇴장에도 2008년 이후 17년만에 노사 합의를 이뤄낸 점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최저임금 회의 마지막 날. 긴박했던 상황을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 10일 오후 2시 54분 - 입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기 앞서 위원들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3시 - 국민의례 거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도명화 근로자위원(가운데)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고 '역대 정권 임기 첫 해 최저임금인상률' 그래프가 인쇄된 종이를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3시 1분 - 모두발언 시작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말하고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은 굳은 표정으로 류 사무총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3시 11분 - 공익위원을 미심쩍게 보는 근로자위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왼쪽)와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사이로 장도준 근로자위원(가운데)이 윤석열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이재명 정부 인상률이 낮다는 내용의 그래프가 인쇄된 종이를 들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4시 9분 - 근로자위원 심의촉진구간 성토에 40분 만에 정회한 뒤 열려 있는 회의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시작한 지 40분 만에 정회했다.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한 근로자위원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자 위원회는 정회 후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사진은 정회로 열려 있는 회의실 모습.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8시 9분 - 오랜 정회로 비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자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정회 중인 가운데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8시 32분 - 민주노총, 촉진 구간 거부 의지 표명 및 퇴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후 8시 32분경 퇴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퇴장 직후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심의 촉진 구간 내 9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8시 34분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고뇌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미선 부위원장이 10일 고용노동부 기자단 대상 기자회견 도중 고뇌에 찬 표정을 짓고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퇴장한 이후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만나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8시 37분 - 퇴장 배경 설명하는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이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퇴장 이후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퇴장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다른 근로자위원인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0시 19분 - 민주노총 퇴장 이후 류기정 경총 전무와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의 대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간사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오른쪽)가 오후 10시 19분경 대화하고 있다. 앞서 오후 8시 32분경 민주노총 퇴장 직후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오후 8시 37분과 오후 9시 6분경 차례대로 9차, 10차 수정안을 제출한 뒤 2시간가량 정회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1시 14분 - 노사 합의 공표 직전의 이인재 최임위원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오후 11시 14분경 약 2시간 동안의 정회를 마치고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합의 결정 공표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07.11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1시 17분 - 노사 합의 발표 이후 찍는 기념사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위원들은 결정 발표 이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 류기정 경총 전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교수. 숙원이었던 최저임금 노사 합의를 이뤄 밝은 표정을 짓는 권 교수와 달리 류 전무와 류 사무총장은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정면을 보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1시 18분 - 서로 인사하는 위원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7년 만에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결정된 가운데,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기념사진 촬영 이후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하헌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왼쪽 세번째)은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왼쪽 네번째)와 악수하고 있다.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 다섯번째)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 여섯번째)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2025.07.11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1시 19분 - 회의장 나서는 근로자·사용자 위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오른쪽)가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종료 이후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은 뒤를 이어 나가고 있다. 2025.07.11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1시 20분 - 기자들 만난 류기정 경총 전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류기정 경총 전무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최저임금 노사 합의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07.11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1시 22분 - 기자들 만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합의로 17년 만에 최저임금을 정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10일 오후 11시 33분 - 내년 최저임금은 '1만320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끝난 뒤 회의실 내 화면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적혀 있다.2025.07.10 sheep@newspim.com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2026-09-24 18:31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2026-09-25 07:1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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