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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반환점 돌았다…李대통령 보고된 '정부조직 개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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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검찰 조직 개편 유력
구체적 내용 공개에 대해선 '신중'
과기부 장관, 부총리로 격상 될 수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두 달 활동기간의 반환점을 돌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부조직 개편안'이 언제 공개될지 주목된다.

14일 국정위에 따르면, 국정위는 지난 3일 이 대통령에게 정부조직 개편안 초안을 보고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최종안 발표에 대한 구체적 날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2025.07.14 yooksa@newspim.com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내용이 담길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조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역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들어갈 상황이 유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에너지 관련 부처가 없다는 점을 직접 언급하며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홍근 국정위 국정기획분과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와 금융위 나눠져있는 거라든가 검찰 수사 기소 분리 문제 등 대통령께서 직접 선거 시절 언급 여러번 하셔서 그런 내용을 반영한 안이 실무적 마련돼 있고 정교한 작업으로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인 부처별 위상 검토도 이어지고 있다. 그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의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한주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기부총리 신설을 포함한 부총리직 확대와 관련해 "부총리제 개편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은 인공지능(AI)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AI 3대 강국을 실현이다. 해당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과기부를 부총리급 기관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분과장은 "부총리제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를 검토 중이고, 생긴다면 정부 운영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지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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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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