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오늘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온플법' 입장 표명 주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중위, 15일 한성숙 후보자 청문회 진행
과거 '온플법' 반대 이력…입장 선회할 듯
모친 편법 증여 의혹…역량 부족 지적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입장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 후보자 가족 간 편법 증여 의혹과 정책 역량 부족 등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중기부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후보자는 온플법에 대한 입장에 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플법은 네이버·카카오 등과 같은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네이버 측에 고문직 사임계를 제출했다. 사진은 한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choipix16@newspim.com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 후보자는 '역차별' 우려를 들며 온플법에 반대했던 과거가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하는 중기부 장관의 후보자가 된 현재로서는 입장을 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직후 관련 질의를 받자 "상황이 달라졌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가족 간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가 쏟아질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2022년 3월 본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에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현 자택으로 이사하면서 모친을 잠실 아파트 가구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의혹이 불거진 직후 한 후보자는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이고, 이후 어머니가 실거주하고 있다. 편법 증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현재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수입도 없는 상태다.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한 후보자의 정책 역량에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라는 검증된 과거 이력을 갖고 있지만, 이는 IT·플랫폼에 한정된 전문성일 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중점적으로 추진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이 기업이 될 수 있는 성장 기회'라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야당은 한 후보자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 목표와 능력치를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청문회를 준비해 왔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사진
'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