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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병역 특례 의혹에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회사·병무청 승인 받아"

기사입력 : 2025년07월14일 18:40

최종수정 : 2025년07월14일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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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전문연구요원 편입 반박
"일당백으로 3~4인분의 역할했다" 해명
야당, 군 복무 기간 박사학위 취득 과정 질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배 후보자 개인의 병역 부실 복무 논란도 다뤄졌다.

이날 야당은 배 후보자의 병역 부실 복무 의혹에 집중했다.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 25일부터 2008년 5월 2일까지 3R·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 등 3곳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했다.

전문연구요원은 군복무 대체 프로그램 중 하나다. 자연계 석박사 졸업생들이 군복무 기간을 대체해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4 pangbin@newspim.com

다만 배 후보자의 경우 박사학위는 광운대(2003년 3월~2006년 8월)에서, MBA는 미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2004년 10월~2005년 1월)에서 각각 수료했다.

국민의힘 측은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후보자) 본인의 스펙을 쌓는데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최수진 의원은 배 후보자가 근무했던 회사 3R의 대표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은 사실에 집중했다.

최 의원은 "당시 대표가 횡령을 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했었느냐"며 "압수수색이 수없이 들어왔을 것이고, 168억원의 횡령액이 나왔는데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5.07.14 pangbin@newspim.com

또 국민의힘 측은 당시 배 후보자가 받았던 급여 4167만원이 다른 직원들의 월급보다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 후보자가 당시 회사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다.

최 의원은 "박사학위를 하면서 40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망해가는 회사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배 후보자가 근무했던 회사의 직원 평균 연봉은 2800만원으로 알려졌다.

배 후보자는 '정상적'으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했다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사 학위와 관련해 "회사와 협의한 후 병무청으로부터 박사 과정 수학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며 "파트타임으로 다니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폐업한 회사에서 2개월가량 근무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가 폐업하고 청산이 돼야 한다"며 "완전한 청산까지 2개월의 시간이 걸렸고, 이후 이직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급여가 평균보다 많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직했던 업체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았다"며 "일당백으로 3~4인분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며, 연구소장이 특별히 인센티브를 줬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산회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석에 '최민희 독재 OUT' 피켓이 붙어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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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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