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오는 16일 7만여명 규모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산하 단체인 금속노조는 조선소·자동차·물류 등 주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다.

금속노조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16일 총파업에는 한화 오션, 현대중공업 조선소, 현대모비스, 한국GM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조법 2·3조 개정 시급히 서둘러야"

금속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은 ▲작업중지권 법제화 ▲노조법 2·3조 개정 ▲외국인 투자 기업(외투기업) 규제 입법 ▲산별교섭 실현 ▲타임오프·회계공시 제도 폐지 등이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새 정부는 사회적 합의인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며 "윤석열 전 정부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이용한 회계공시와 타임오프는 즉각 폐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산별교섭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인정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이 핵심이다.

회계공시와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회계공시는 정부가 노조의 회계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하고, 반노조 세력의 표적이 되거나, 왜곡된 정보로 노조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급여 총량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조 업무를 수행할 때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타임오프심의위)가 직종별·업종별로 한도를 정한다.

법으로 정해진 범위를 넘는 활동은 무급이기 때문에 파업이나 교섭 준비 등 주요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사용자가 타임오프 시간 배분을 핑계로 특정 활동을 제한하는 등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하고 외국기업 '먹튀' 방지법 제정해야"

박진용 현대중공업지부 부지부장은 "지난해 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로 몇십 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조선소 작업 현장에는 온열질환, 낙하 사고, 중장비 사고 등으로 인해 한 해 구급차 출동만 1000여건이 넘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작업 중지 권한은 폭염, 추락, 화재, 위험, 물질 노출 등 모든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중단시킬 수 있는 중요한 권리"라며 "그렇지만 자본과 기업은 작업 중지 권한을 행사하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위협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윤용신 한국지엠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산업통상부에 등록된 외투 기업은 총 1만 9000여곳인데 이들은 조세 감면을 받고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투자비와 부동산 혜택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수조원의 흑자가 나도 신규 투자는 없고 해외 본사로 이윤을 유출해 끊임없는 고용 불안을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외투기업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외투기업 먹튀 방지법 입법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