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폭염과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기후보건 영향평가를 과거 추세에만 근거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5일 발표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신종 질병 등 대응 분야' 감사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보건 정책이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도입 시기가 늦고 내용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기후보건 영향을 평가하면서 '정신건강'과 '기상재해'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미래 예측 없이 과거 10년간 사망자 수나 감염병 환자신고 건수만 단순 집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IPCC 제6차 보고서나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정신건강 악화와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 및 경제 피해 확대를 경고한 흐름과도 동떨어진다. 감사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신건강과 기상재해를 평가에서 제외한 현행 체계에 대해, 미래 위험 대비에 효용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경부의 평가도구를 활용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폭염 사망자는 2010년대 548명에서 2080년대 1만6000여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질병관리청은 이런 미래 예측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병원체 자원 확보 및 관리 체계도 허술했다. 감염병 진단 과정에서 확보된 병원체를 국가 병원체자원 은행에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은행 측도 전체 보유물량 중 76%를 분석 없이 단순 보관하고 있었다.
'무더위 쉼터' 운영 실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국에 약 5만5000여 개의 쉼터가 지정돼 있지만, 대부분 경로당 위주로 지정됐고 지역별 폭염 취약도는 고려되지 않았다. 실제 쉼터 중 84% 이상이 경로당이었으며, 외부인 출입이 어렵고 주말에는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았다.
감사원은 질병관리청장에게 기후보건 영향평가에 정신건강과 기상재해를 포함하고, 분석방식 역시 미래 예측 중심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무더위 쉼터 지정·운영 방식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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