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이라며 검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되어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라고 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도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라며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행정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민생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면서 당면 과제인 검찰개혁도 이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범죄 척결 예방에 정책 역량 집중을 언급하며 "특히 마약 범죄·디지털 성범죄·보이스 피싱·전세사기·임금체불·불법사금융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파괴하는 민생침해범죄를 강력히 단속해 뿌리째 도려내고 신종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법무행정의 대원칙은 국민에 대한 봉사"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 서비스를 개선하고, 특히 AI 등 첨단 기술을 폭넓게 적용해 법무행정의 과학화와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3년간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경험을 살려 법무행정의 혁신과 검찰 개혁의 제도적 안착, 조직문화의 개선을 차분히 추진해 가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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