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확대지정 방침 현재는 없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공공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해 택지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에 나서며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시행됐던 용적률, 건폐율 중심의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외 실질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공공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해 토지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공공주택진흥기금은 오 시장이 최근 오스트리아 빈 출장을 계기로 처음 언급한 정책이다. 민간의 활력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민간이 과감하게 투자하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매년 2000억원 10년간 기금을 조성해 2조원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서울 공공주택진흥기금을 도입하기 위해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판단이 나왔다"며 "조만간 사업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세훈 시장은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택 문제는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주택공급의 속도와 다양성을 확보해 왔고 그 결과 지난 3년간 서울은 22만가구의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강화 방침에 대해 오 시장은 더 빠르고 많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민간 주도 개발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공공개입은 찬성하지만 공공이 전체 주택공급을 맡는다는 공공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마포·성동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은 반대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수단"이라며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제한 조치에 따라 집값이 하향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토허제 추가 지정 방침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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