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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보이스피싱 민생 경제범죄 척결에 경찰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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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청 기자간담회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척결·관계성범죄 피해자 보호 집중
인사 시기 맞춰 내부 인력 조정 및 실수사부서 인력 보강
자치경찰제 이원화에 동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이 임기 중에 보이스피싱 등 민생 경제범죄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 대행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 보이스피싱 등 민생 경제범죄 척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등 최근 사기 범죄는 발달된 금융과 통신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형태로 날로 증가하고 피해액도 상당하다"며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해 경찰 인사시기에 맞춰 내부 인력을 조정해 실수사부서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다중피해사기방지 TF를 발족했다. 현재 평일 일과중에만 운영되는 통합신고대응센터를 365일 24시간 체제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스토킹, 가정폭력 등 관계성범죄에 대해서는 "임시조치, 잠정조치 등 현장조치를 꼼꼼히 하고 사후 사건 처리를 면밀히 점검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적으로 공백 있는 교제폭력 관련 법 제정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최근 폭우와 관련해 경찰의 대응 상황에 대해서는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각 관서별로 비상근무 발령 등 총력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침수도로, 지하차도를 통제하고 인명구조와 실종자 수색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동감한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민주성, 분권성 강화 위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찰 활동은 국민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만큼 논의 과정에서 국민, 현장경찰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로서의 신분과 조직이 유지된 채 자치경찰 사무가 분리돼 있어 보다 실질적인 예산·인사·조직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사 피해자 유가족 2차 가해를 제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달라는 지시에 대해 유 대행은 "상설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정책 수립이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월호·이태원·무안 여객기·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 초청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대행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며 "국가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목적, 관련 법령, 정보공개법 등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로 둘지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 결정 사안으로 생각한다"며 "수사 기소 분리 원칙하에서 기관간 견제와 균형 원리 작동하도록 충실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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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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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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