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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검단 연장선, 예타 발표 시점 '오리무중' 2031년 개통도 빨간 불
기본계획 승인된 송파하남선, 3기 신도시 철도망은 순항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근 서울 송파하남선이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착공 준비에 들어간 반면 수도권 서부를 연결할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9월 공식 착수된 신속 예타가 당초 올해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낮은 경제성 등으로 인해 추가 수요 분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이 위치한 수도권 동남권 철도 사업은 순항하고 있지만 김포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 등 2기 신도시가 위치한 서남권은 핵심 광역교통망인 5호선 연장사업이 예타 단계에서 발이 묶이면서 장기적인 사업 차질과 함께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수요 분석 지연에 김포~검단 연장선 발표 시점 '오리무중'

24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결과 발표가 예정됐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경제성 추정 과정에서 수요 분석 작업이 지연되면서 예타 결과 발표 시점이 두세달 가량 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포함되며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김포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 등 수도권 서부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요구가 커지며 사업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역사 수와 노선안을 두고 김포시·인천 서구·서울시 등 관계 지자체 간 입장차로 갈등이 불거졌다. 김포시는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와의 연계를 고려해 장기역 연장을,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교통 편의 강화를 위해 원당역과 불로역 등을 요구하며 노선 다양화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중재에 나섰고 2024년 1월 정거장은 총 10개(환승 정거장 5개)고 김포 관내 7개(환승 정거장 3개), 인천 관내 2개(환승 정거장 2개), 서울 관내 1개로 구성된 조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인천시와 김포시는 대광위의 노선 조정안을 거부했고 같은해 4월 역 추가·조정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이후 8월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 '추가 검토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변경되며 사업 착수 궤도에 올랐다. 특히 신속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9월 예타 실시로 지난달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신속예타는 일반 예타보다 기간이 짧아 9개월 내 결과 도출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 계획 변경 등 특이사항 발생시 최대 24개월까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기상으로는 결과가 나왔어야 되지만 분석이 계속되면서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수요 추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에 밀렸나…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2031년 개통 '빨간불'

예타 일정 지연의 원인으로는 앞서 지난 2023년 5월 시작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예타로 인해 후순위로 밀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일각에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일부 구간이 겹치는 만큼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급행철도의 경우 지역과 지역을 오가는 수요가 많고, 도시철도(지하철)의 경우 일상적인 통행 수요가 많다"면서 "역할이 달라 수요가 많이 겹친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타 결과가 지연되면서 후속 절차인 기본계획 수립·기본설계·실시설계 등도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개통 시점도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초 개통 목표 시점은 2031년이었다.

특히 동남권 철도 사업이 급물살을 탄 상황이라 김포·검단 등 서남권 거주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입주도 이뤄지지 않은 3기 신도시 관련 철도 사업은 순항하고 있지만 이미 입주가 이뤄진 김포한강, 검단 등 2기 신도시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대광위는 지난 22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의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포·검단은 이미 수년 전부터 입주가 이뤄졌음에도 광역철도망 확충이 지연되면서 교통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예타 결과 발표가 더 늦춰질 경우 서남권 주민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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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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