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2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봉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봉욱 민정수석 [사진=김·장 법률사무소]

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확인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직권남용 수사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부정부패 수사 주체 조정까지 포함해 논의하고 검토하냐'는 질문에는 "수사 주체 이슈는 검찰개혁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돼 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이 나오면 그때 적정하게 같이 판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봉 수석은 "그 조치와 상관없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직권남용죄 수사는 신중하게 하고, 무죄가 나오지 않게끔 기소 여부도 조금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무원 사기를 저하하는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게 하고, 직권남용죄 적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하셨다"며 "5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5가지 주요과제는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을 차단과 적극 행정 활성화 ▲직권남용 수사 및 직권남용죄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 검토 ▲민원·재난·안전 업무 담당 공직자나 군 초급 간부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보상 강화 ▲AI(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공무원 당직 제도 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승진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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