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공급 늘어나도록 대책 숙의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놀이에 몰두하는 금융권을 향해 쓴소리를 내놓자, 금융당국이 금융업권 협회장을 소집해 생산적 자금공급 확대 등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는 28일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협회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 24일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대출이 실물 경기와 잠재 성장률 확충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영역으로 흐르지 않고, 아파트 콘크리트 아래에 고이기만 하는 현상을 꼬집은 것이다.
한 나라 안의 한정된 재화가 미래 선도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에 할애되지 않고 비생산적 영역에 머물며 자산 거품만 키울 경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일굴 수는 없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로 당장 손쉽게 예대 마진을 올릴 수 있지만 부풀어 오르는 담보(주택 가격)의 거품만큼 대출 자산의 건전성도 장기적으로 위태로워질 위험에 놓인다.
금융당국도 28일 회의에서 이를 염두에 두고 금융계에 '미래 생산성 증대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AI 등 미래전략 산업을 지원할 방침인데, 금융권도 여기에 동참할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의 약한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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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5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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