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 조 원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 특허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수수료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상무부 관계자들이 특허 보유자에게 특허 가치의 1~5%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해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해당 논의는 정부 수입 확대와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이 주도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시도는 235년간 이어진 미국 특허 출원 절차에 있어 매우 큰 변화가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특허권자들이 정부에 특허 유지 비용으로 수천 달러에서 많아야 약 1만 달러 수준의 고정 수수료를 매년 일정 기간 내에 지불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안된 수수료는 일부 특허권자에게는 훨씬 더 높은 비용 부담이 될 것이며, 사실상 '재산세'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매체는 수수료가 도입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걷게 될 액수는 수백억 달러(수십 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새 수수료가 기존 고정 수수료를 대체하는지 아니면 추가로 부과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소식통들은 상무부 산하 특허청에서 현재 초안과 재정 모델을 돌며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특허 가치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애플 같은 기업들은 매년 수천 건의 특허를 획득한다. 따라서 이번 제안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상공회의소 글로벌 혁신정책센터(GIPC)의 수석 부회장 브래드 왓츠는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의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이를 혁신에 대한 세금으로 받아들여 상당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변화는 미국 특허 제도를 세계적 기준과 다르게 만들어 국제적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글로벌 특허 조약의 회원국으로, 삼성과 LG 등 해외 기업이 미국 내 특허 보유가 가장 많은 기업군에 속한다.
매체는 기업들의 반발뿐 아니라 상무부는 특허청이 자체 운영비를 수수료로 충당하는 구조여서 법적 도전에 직면할 위험도 있다. 특허청은 연간 약 45억 달러를 자체 수입으로 조달하는데, 여기에 수백 억 달러 규모가 더해지면 정상 운영 범위를 크게 뛰어넘게 된다.
상무부는 추가 수입을 재정적자 상환이나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허청 수수료 부과 권한은 내년에 만료돼, 의회가 이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난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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