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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토위·정무위 전체회의(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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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국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30일 열린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윤 민주당 의원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정춘생 혁신당 의원, 서미화 민주당 의원, 배준영 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김정호 민주당 의원, 이성윤 민주당 의원, 김준형 혁신당 의원,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30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7월 30일)]

◇상임위원회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00 국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6: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의원실 세미나

10:00 김장겸 의원실 등, [방송3법 저지를 위한 연속토론회 III] 민노총 방송장악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백선희 의원실,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 방안 : 국회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임미애 의원실 등,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김윤 의원실 등, 국가책임제와 당사자 주도 서비스 : 동료지원의 역할과 필요성 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박민규 의원실, 균형 잡힌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정태호 의원실 등, 리커머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 전략(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이언주 의원실 등, 희토류 전쟁시대 기술주권을 위한 대한민국 생존전략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임이자 의원,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미 관세협상 관련 기자회견]

10:00 강경숙 의원, ['기초학력 부진'과 '정서행동 위기학생' 공교육 현장 전문교사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10:20 한창민 의원, [특수고용직·예술 노동자 권리강화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0:40 정춘생 의원,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1:00 서미화 의원,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발의 기자회견]

11:20 배준영 의원, [손범규 전 인천시당위원장,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선언 기자회견]

11:40 윤종오 의원, [2024년 8월 구로역 중대재해참사 고인에게 책임 전가하는 항철위 조사보고서 전면 개선 요구 기자회견]

13:00 김정호 의원, [정책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이성윤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

13:40 김준형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00 이기헌 의원,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전 활동 참여한 시민 24인 무죄 촉구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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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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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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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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