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위조 상품 유통 방지 종합 대책' 발표
위조 상품 유통에 AI 24시간 감시 체계 구축
단속 건수 연 19만건→2027년 30만건 확대
김완기 "첨단기술 활용해 위조 상품 유통 대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위조 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단속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국내외에서 급증하는 가짜 K-브랜드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과 수출시장 훼손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허청은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조 상품 유통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AI 기반의 사전 차단 체계 구축 ▲SNS·해외 직구 등 신유형에 대한 고도화된 단속 ▲플랫폼·소비자·상표권자의 공동 책임 체계 구축 ▲수출기업의 K-브랜드 보호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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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상품 유통 방지 종합 대책 [자료=특허청] 2025.07.30 rang@newspim.com |
◆ AI로 24시간 감시…모니터링 브랜드 160개→500개
정부는 AI 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오는 2027년까지 500개 브랜드로 늘릴 계획이다. AI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분석해 변형된 상표와 합성 이미지 등까지 탐지하며, 감지된 위조 상품 정보는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공유돼 통관 차단과 접속 차단으로 이어진다.
단속 사각지대라 저작권 침해가 빈번했던 캐릭터 도용 상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차단 대상에 포함한다. 블록체인·무선통신(NFC)·홀로그램 등 위조 방지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브랜드사에 연계 적용하고, 정·가품 식별을 위한 3D 스캔 기술도 수사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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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상품 판매 수법 예시 [자료=특허청] 2025.07.30 rang@newspim.com |
최근 위조 상품 유통의 90% 이상이 SNS와 블로그, 카페 등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기획 수사도 병행한다. 구매자로 위장해 증거를 수집한 뒤 판매자를 추적하고, 상습·다채널 운영자는 계정 차단과 기획 수사로 연계할 계획이다.
판매자 정보를 수사기관·플랫폼 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위조 K-팝 굿즈 등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판단해 시정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은 이달 22일부터 최대 5배까지 확대됐다. 주요 시장에서는 위조 상품 판매자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추진한다.
◆ 'K-브랜드 보호 거버넌스' 가동…유통 방지 책임 강화
이번 종합 대책에 따라 위조 상품 신고 시 플랫폼은 삭제·차단해야 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와 언론 공표 대상이 된다. 해외 플랫폼도 국내 대리인을 의무 지정해야 하며, 국내법상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일한 제재를 받는다.
상표법 개정을 통해 SNS·포털 등 비거래 플랫폼까지 위조상품 유통 방지 책임이 확대되며,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로 이행 점검도 강화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K-푸드와 K-뷰티를 포함한 해외 가짜 K-브랜드 시장 규모는 약 11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기반 해외 모니터링 건수를 현재 19만건에서 2027년까지 연 30만건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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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위조 상품 모니터링 적발 실적 [자료=특허청] 2025.07.30 rang@newspim.com |
K-브랜드 상표 무단 선점에 대해서도 실시간 피해 정보를 제공하고, 무효 심판과 상표 재출원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 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별 대응 매뉴얼과 지식재산권 교육, 위조 상품 대응 가이드 등도 배포된다.
중소기업 100곳에는 위조 상품 관련 해외 분쟁 사전 위험 분석과 해소 전략도 제공한다. 해외 박람회에서 현장 상담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K-브랜드 보호 거버넌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허청이 빈발 브랜드 목록과 피해 사례 등을 제공하면, 유관부처는 수출 지원과 해외공관 협업 등을 연계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 상품 제조·유통에 속도감 있게 맞서기 위해서는 대응 방식도 보다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며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위조 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한편, 시장 주체들도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시장 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