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에 이어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이슈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판세 변동에 큰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문제는 좁게는 이스라엘과 서안지구, 가자지구 등의 분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넓게는 이란과의 분쟁, 전체 아랍권의 행보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서방 선진국의 모임인 주요 7개국(G7)의 일원인 동시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5개국) 멤버이기도 하다. 이들의 입장과 움직임이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 효과는 막대할 수 밖에 없다.
◆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9월까지 가자지구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끔찍한 상황을 끝내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휴전에 합의하는 한편 두 국가 해법을 위한 장기적 평화 프로세스를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4일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공식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G7 국가 중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프랑스가 처음이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영국과 프랑스의 발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수행에 대한 깊은 좌절감을 반영한다"며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인정된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양자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47개국이 이미 인정… 결국 미국 입장에 달려
국가 지위를 위한 기준은 1933년 국제 조약에 명시돼 있다. 여기에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영구적인 주민과 명확한 영토 경계, 정부, 국제 관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등이다.
많은 국제법 전문가들은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은 이미 다 충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거론되는 영토 범위로는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 가자지구 등이다.
현재 팔레스타인의 공식 지위는 유엔의 '비회원 옵서버국'이다. 지난 2012년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이런 지위를 부여받았다.
유엔 회원국 중 다수는 이미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전체 193개국 중 147개국이 그런 입장이다. 작년에는 아르메니아와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바하마, 트리니다드 토바고,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등 9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했다. 프랑스가 오는 9월 합류하면 인정국은 148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특히 상임이사국인 5개국의 입장이다.
유엔의 정회원이 되려면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때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1988년부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세계는 팔레스타인의 국가 인정 문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2국가 해법'의 과정의 일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프랑스와 영국이 기존 입장을 바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상임이사국 중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국가는 미국만 남게 됐다.
서방 주요국 중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호주 등도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안보리 절차를 통과한다면 마지막으로 유엔 총회에서 전체 회원국 중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유엔 정회원국이 될 수 있다.
◆ 정식 국가 인정 못 받아도 이스라엘에 강력한 압력
스타머 영국 총리가 "9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스라엘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스타머 총리의 결정은 하마스의 테러리즘에 대한 보상이며 오늘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해 세워지는 지하드 국가는 내일 영국을 위협할 것"이라고 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가 인정은 이 같은 태도를 가진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NYT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실질적으로 점령·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이들 국가와 팔레스타인이 직접적인 외교적 접촉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인정하는 한편, 그 권리를 훼손하는 이스라엘의 입장과 행동을 거부한다는 외교적· 정치적 메시지도 전달하는 의미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