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성공적 협상에 정상회담까지...李, 위기서 기회 찾았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日 수준 관세에 소고기·쌀 추가 수입 막아 선방
하락세 지지율 반전 계기...인사파문 돌파 가능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첫 시험대를 무난히 통과했다. 가슴 졸였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한 것이다. 특히 소고기와 쌀 수입 확대 등 민감한 사안을 지켜냈다. 2주 이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워싱턴 정상회담이라는 선물도 받았다. 하락세였던 국정 지지율이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협상에서 15%로 합의하면서 일본 수준의 타협안을 도출했다. 최상의 시나리오로 막을 내린 것이다. 최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막말 논란으로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지는 등 위기를 맞았지만 이번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30 photo@newspim.com

특히 2주 이내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은 최대 호재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한미 간 이상 기류를 잠재울 수 있는 기회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아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의 한미 정상회담이 대체로 대통령의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인사 잡음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든 상태였다. 연이어 60%가 무너졌다. 두 달도 안 돼 지지율이 꺾인 것은 일단 위기의 신호로 볼 수 있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8.3%가 긍정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37.5%였다. '잘 모르겠다' 4.2%였다.

지난주와 비교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0%에서 58.3%로 1.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4.2%에서 37.5%로 3.3%p 올랐다. 2주 연속 하락세다.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5%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포인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30일 발표한 3차 정기 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58.8%로 나타났고, 부정 평가는 35.5%였다. 지난 2차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2.8%p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2.6%p 올라갔다.

이 조사는 지난 7월 28일, 29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런 지지율 하락세의 가장 큰 이유는 인사 논란이었다. 최근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이진숙 전 후보자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전 후보자가 낙마의 영향이 컸다. 게다가 최근 최 처장의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거친 과거 발언 파장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런 인사 문제가 고공 행진을 하던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열린 관세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결과에 따라 지지율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불가피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정부의 기대대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인사 논란을 잠재우고 지지율을 상승 반전시킬 계기를 마련했다. 최동석 막말 논란의 파장도 덮을 가능성 이 커졌다. 위기가 반전의 기회가 된 것이다.

더욱이 한미 정상회담은 상승세에 탄력을 붙일 호재다. 일각에서 계기된 한미 간 이상 기류설을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이 대통령의 친중 성향을 의심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가 취임 후 3일 만에 이뤄진 게 이상 기류설의 출발점이었다.

최근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했으나 파트너를 만나지 못하고 귀국한 데다 관세 협상을 위한 양국의 '2+2 회담'(재무·통상 장관 회담)이 미국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되면서 이상기류설이 공공연했다. 대통령실의 노력에도 잡히지 않았던 정상회담도 이를 부추겼다.

정상회담 성사로 이런 우려를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긍정적인 회담 결과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은 초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 동력도 커지게 됐다. 이 대통령이 위기에서 기회를 찾으면서 개혁 드라이브에 탄력을 붙일 수 있게 됐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