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할 지 여부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9월경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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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밀 전자지도 예시 [자료=광양시] |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는 오는 8일 회의를 열어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하고 구글에 통보 시한을 한 번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5월 회의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이달 11일까지로 60일 연장한 바 있다.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은 미국이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은 사안이지만 이번 한미 관세 협상 논의에서는 제외됐다.
구글은 올해 2월 5000대 1 대축척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도는 50m(5000c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해 건물, 도로, 지형까지 세부적으로 볼 수 있어 안보상의 문제들이 지적됐다. 구글 맵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지도 반출을 요구한 건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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