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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이종섭 출금 해제' 박성재 전 법무장관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5년08월04일 11:56

최종수정 : 2025년08월04일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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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6일 오전 동부지검 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 전 장관을 범인도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영장 집행 범위는 휴대전화와 차량이며, 주거지는 제외됐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5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1대 대통령선거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은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이었음에도 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도피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한 상태였으나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할 수 있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이 전 장관은 채해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외압 등 직권남용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돼 있었음에도 인사 검증 및 심사에서 문제 없이 호주대사로 임명됐다"며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한다고 했음에도 법무부는 해제했다"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부임한 뒤 25일만에 사임했다"며 "일련의 과정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고, 특검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했다.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한편 특검팀은 구속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에게 서울동부지검 조사실에서 오는 6일 오전 조사받으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지시사항과 그 이후 사건 회수 등 후속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오는 8일 오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오는 5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에 대해서는 소환 일정을 조정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지난주 확보한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실물의 포렌식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실물 및 통신내역 확보와 관련해선 "아직 제출받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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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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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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