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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주주 기준 강화 반발 '확산'…정청래 "자제해달라"

기사입력 : 2025년08월04일 12:43

최종수정 : 2025년08월04일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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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등 민주당 의원 13명 반대 목소리
"당정, 재점검해야…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입장 철회"
정청래 "비공개서 충분히 토론…빠른 시간 내 입장 정리"

[서울=뉴스핌] 한태희 윤채영 기자 = 정부가 내놓은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늘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까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한 여당 의원은 13명"이라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4 pangbin@newspim.com

이어 이소영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 이렇게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국민 청원도 11만명을 훌쩍 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이소영·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영·김상욱·전용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이소영 의원은 "당정 스스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게 국민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올리고 법인세율도 인상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 발표 후 국내 증시는 급락했다. 지난 1일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126.30포인트 내린 3119.41에 마감됐다.

당 안에서 이견이 나오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입단속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시간 이후로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해 최고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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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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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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