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타결] 트럼프 '칼자루' 쥔 대미 투자 277조 어떻게?

기사입력 : 2025년08월05일 05:30

최종수정 : 2025년08월05일 08:10

정부, 대미 관세협상 후속대책 논의 속도
2000억달러 전략산업 투자 '기대반 우려반'
반도체·배터리·바이오·원전 등 밑그림 주목
미국시장 투자 기회 vs 국내투자 소멸 우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칼자루'를 쥔 2000억달러(약 27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어떻게 추진될지 벌써부터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출과 보증을 포함한 규모라는 점에서 부담이 적고 오히려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미 투자를 늘리는 만큼 국내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대미관계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최대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순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정부, 경제계와 논의 속도…정상회담 전 밑그림 그려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전략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대미 통상 전략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 하고 있다. 2025.08.04 yym58@newspim.com

정부가 대미 투자 3500억달러와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지만, 조선분야 1500억달러 투자와 에너지 수입은 무리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와 업계가 시급히 논의해야 하는 과제는 전략산업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다. 이달 중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도권을 갖고 협상에 임하려면, 그 전에 밑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이다(그림 참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약속한 전략산업 대미 투자 2000억달러(약 277조)는 개별 기업이 제시한 대미 투자와는 기본적으로 별개다. 따라서 27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실속있게 세우려면 업계의 수요와 의견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2000억달러는 개별기업의 대미 투자와는 원칙적으로 별개"라면서 "보증이나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일부 겹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3배 웃돌아…국내투자 소멸 우려

대미 투자 2000억달러(약 277조원) 규모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4년간 나눠서 투자한다고 가정해도 연간 500억달러(약 69.3조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연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을 훨씬 넘어서는 규모다. 실제로 지난해 FDI 신고액은 345.7억달러, 실제 투자액은 147.7억달러로 집계됐다(그래프 참고).

우리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미 투자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라는 뜻이다.

때문에 국내투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부작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계 관계자들도 대미 투자와 관련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보증 방식 최대한 활용…기재부 중심 TF 구성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보다는 '보증'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출은 국내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반면, 보증은 미국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다만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한 보증기관에 그에 맞는 재정투자가 동반돼야 한다.

무보는 LG화학이 추진하는 미국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10억달러 규모의 보증을 통해 금융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면담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2025.08.04 yym58@newspim.com

이 같은 보증 방식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투자재원 확보, 국내투자 소멸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투자업계에서도 직접투자나 대출보다는 보증방식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지난달 31일 리포트를 통해 "펀드의 직접 출자는 매우 적을 것이고, 대부분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 정책 금융을 통한 대출과 보증 형식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를 추진함에 있어 보증 방식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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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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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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