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운정중앙역 주복 위기 '총체적 무책임'…"이젠 못참는다"

기사입력 : 2025년08월08일 17:28

최종수정 : 2025년08월08일 17:28

주복 3·4블록 기사회생 후 1·2, 5·6블록도 시행사 사업취소사태
LH, 계약금 1181억 이득·시행사, 나몰라라·정부, 강건너 불보듯
비대위, 사청자 뜻 3대 요구사항 제시…"불응시 강력대응" 선언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운정3지구 랜드마크 건설이라는 청사진 아래 야심차게 추진됐던 GTX운정중앙역 주상복합아파트(주복) 및 상업지구 개발 계획인 특별계획지역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다 무산위기에 직면했다.

얼마전 주복 3·4블록 시행사가 부동산 경기불황 등을 내세워 사업포기를 선언했다. 이에 재입찰 공고 등의 과정을 거쳐 시티건설이 맡게 됐다. 하지만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본청약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1·2, 5·6블록 주복도 시행사인 인창개발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결국 LH가 사업취소를 결정해 제2의 3·4블록 사태를 맞게 됐다.

4년째 착공조차 못해 썰렁한 주복부지가 주복보다 3년 늦게 분양한 인근 아파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이 대조적이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5.08.08 atbodo@newspim.com

그럼에도 인창개발 측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청 취소자 명단을 LH에 제공하지 않아 LH가 재입찰 공고 등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비대위는 국토부와 LH 인창개발에게 취소자 명단을 넘겨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시행사 위치라서 주택공급 규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취소 통보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창개발 회장에게 비대위 위원장 연락처를 전달하며 대화를 요청했지만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황량한 공터로 을씨년스러운 주복 부지 모습. [사진=최환금 기자] 2025.08.08 atbodo@newspim.com

그리고 3·4블록 MP 자문회의에 "지하연결 보행통로를 의무로 시행해달라"는 요청을 전했지만 LH는 "자문회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비대위 참여를 거부했다.

비대위는 4자 면담을 별도로 요청했으나 역시 회신이 없는 상태로 사전청약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결과적으로 LH는 시행사 계약 해지로 인해 1000억 원이 넘는 상당한 계약금을 회수했으나 사청 피해자들은 보상은 커녕 현재까지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사청자들은 주복 청약 당첨이후 여타 일반청약 기회에 참여하지 못해 생애 최초 분양 등 당첨 당시의 기회를 상실해 실질적으로 미래 자산 가치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운정3지구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LH] 2025.08.08 atbodo@newspim.com

주복 1·2, 5·6블록 시행사는 당첨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며 사실상 사전청약 피해자들의 '지위 회복'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역시 책임을 시행사와 LH로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지자체, 기관, 정부 그 어느 곳도 주복 사청 당첨자나 비대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 실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비대위는 주복 전체 블록 사청 당첨자들의 뜻을 모아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LH는 주복 시행사에게서 회수한 계약금 1181억 원을 독식하지 말고 사청 피해자 정신적, 물질적 피해 지원 및 지역발전을 위한 환원할 것과 공공분양 신뢰 회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지상지하 공공보행통로, 공원 등 특별계획구역 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파주시청. [사진=파주시] 2025.08.08 atbodo@newspim.com

LH 파주사업본부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5.08.08 atbodo@newspim.com

둘째, 현재 주복 등 특별계획구역 표류상태는 시행사 귀책에 따른 사업 해지이므로 사청 당첨자 보호는 정부가 나서야할 책임이 있기에 결국 정부(국토부) 주도로 피해자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향후 공공분양 사청 시 당첨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떠안게 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공분양 정책에 '피해자 보호 장치'를 명문화해야 한다.

이 같은 당연한 요구사항이 무산될 경우 비대위는 물향기마을 등 GTX역세권 전체 그리고 교하지구, 운정3지구 등 운정신도시와 파주 등 지역 연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권리 수호를 위해 강력하게 나설 것을 천명한다.

주복 비대위가 사청 당첨자 권리를 위해 주복 부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5.08.08 atbodo@newspim.com

비대위 최동혁 위원장은 "사청 피해자들은 온갖 어려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업 정상화를 기원하며 4년여 동안 기다렸지만, 관계기관 모두의 나몰라라식 무대응으로 결국 정신적, 경제적 손해만 본 채 외면됐다"며 "이에 반해 LH는 시행사 계약금 등 1000억대 이득을 얻고, 시행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국토부는 소극적으로 손을 놓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결국 운정3지구 특별계획구역 운정중앙역 주복 등 역세권 개발사업이 이대로 중단된다면 공공청약 제도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지금은 누구의 잘,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너무나도 오랜 시간 사업진행을 기다리면서 막대한 피해을 감수하고 있는 주복 사청 피해자들의 구제와 지원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운정3지구 특별계획구역 주복 사전청약 취소사태는 단순한 지역 사업 실패가 아니다"라며 "결과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시행한 공공주택정책의 대국민 신뢰가 무너진 사태로 공공분양 제도 자체의 붕괴 가능성을 예고하는 심각한 사례"라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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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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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