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정리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행 불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놨다. 증세 등 세입 확충으로 94조원으로 마련하겠다고 제시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세금을 더 걷는 방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123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돈은 210조원으로 지출 구조조정 등 지출절감으로 116조원을 마련하고 세제 개편 등 세입확충으로 94조원을 조달한다.

세입확충 94조원 마련 방안을 보면 전 정부 감세 정상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제 개편 등이다. 윤석열 정부는 감세 정책을 폈는데 이를 정상화한다는 의미는 증세를 하겠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첫 세제 개편안으로 증세를 꺼냈다. 정부는 지난 7월 31일 법인세율을 모든 과표 구간에서 1% 포인트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0.2%로 올리고 수익이 1조원 넘는 금융·보험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현행 0.5%에서 1%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번 정부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는 연간 8조2000억원이다.

문제는 이같은 전 정부 감세 정상화 방안을 민주당이 퇴짜를 놓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대주주 기준 강화다. 주식 투자자 반발에 더해 민주당 내 반대 목소리에 대주주 기준은 현행 50억원 유지로 방향으로 잡아가는 분위기이다. 현행 유지 시 약 2000억원 세수 증대는 사라진다.

법인세율을 모든 과표 구간에서 올리는 정부 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200억원 초과 과표 구간 법인세율만 올리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출절감으로 116조원을 마련한다는 방안 또한 공허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 재정지출에서 복지 등 의무지출 비중은 50%가 넘는다.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지출은 제약이 있다. 특히 기존 사업 예산을 줄이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 기존 수급자 반발도 고려해야 해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 의무지출이 절반을 넘어 구조조정을 하기가 힘들다"며 "윤석열 정부 감세 정상화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 어렵고 다음 증세는 일반 국민인데 난이도가 올라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어떤 증세를 할 것이냐 목표를 갖고 해도 어려운데 지금 목표도 없고 세제 개편 방향성도 없다"며 "결국은 국정과제 이행 시기를 늦추거나 사업을 축소하거나 자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전 정부도 모두 그렇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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