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 분리 등 정부조직개편안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밀렸다. 당연한 듯 보였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분리 여부도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여당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달 초 이 대통령에게 정부조직개편안 최종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아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최종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며, 금융위원회도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금융감독 기능은 두개의 금융감독원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KTV]

발표가 미뤄진 이유는 금융위원회 해체, 기획재정부 분할, 에너지 정책의 환경부 이관 등 굵직한 조직개편에 대한 부처 간 이해조율에 실패했으며,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조직 축소 및 해체가 예상된 부처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으며, 최근 관세 협상과 경제 위기 속 시급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등이 능력을 보인 것도 이유 중 하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초 정부조직개편안을 주도했던 국정기획위는 해체됐고, 정부조직개편안은 현재 대통령실에서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당국과 여당에서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분리와 금융위원회 해체 등 국정기획위의 결정안건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금융위원회 존치 관련 기자의 질문에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다"라며 "아직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원회는 활동 중이므로 위원장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안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안이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실이 내린다는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없어질 조직에 수장을 임명하는 것은 이상하다"라며 존치 가능성에 무게를 싣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의 최종안인 기재부 예산·정책 기능 분리와 금융위 정책·감독 분리안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무산도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초 관료 출신이 중용받으면서 기재부 분리 안 등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25일 이후로 밀렸으며, 주요 현안에 따라 내년으로 밀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해체되고,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더라도 금융감독의 최종 책임은 정부조직이 맡게 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의 최종 안에도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 이관 이후 새로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존 금융감독원처럼 공적 민간기구가 아니라 정부조직으로, 금융사에 대한 징계 결정과 심의 기능, 허가 가능을 위한 사무처 조직이 존재한다.

이 관계자는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이 한 바구니에 담기는 것은 지나치게 강력한 조직이라는 문제 의식으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존 금융위보다 다소 작은 조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