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급락 李 지지율, 트럼프와 회담 성과·최교진 악재 털기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25년08월18일 06:39

최종수정 : 2025년08월20일 09:52

갤럽 지지율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 기록
한미 정상회담은 가시적인 성과 땐 반등 기회
최 후보자 정치 편향 우려에 음주 운전 전력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겹악재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60% 안팎이던 지지율이 최근 취임 후 최저치인 50%대로 떨어졌다. 주식 대주주 요건 강화 논란과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등이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이 하락세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긍정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교차하는 앞으로 2주가 반등이냐, 하락세 지속이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와 다음 주로 예정된 한일·한미 정상회담은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긍정 요인이다. 반면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도를 넘는 발언과 음주운전 등 과거 행적은 부정적인 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8·15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서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며 반찬을 사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최근 이뤄진 모든 여론 조사에서 하락세가 뚜렷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59%는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달 전인 7월 3주차 대비 긍정 평가가 5%포인트(p) 하락하고, 부정 평가가 7%p 상승한 것이다. 취임 후 한국갤럽 조사에서 5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특별사면'이 22%로 가장 높았고,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1%), '외교'(7%),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7%), '경제·민생'(7%) 순이었다. 조 전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43%로, 반대(48%)에 비해 5%p 낮았다. 입시 비리 혐의로 2년 형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대표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은 윤 전 의원의 사면이 지지율 하락에 결정타였음을 방증한다.

특히 공정 이슈에 민감한 20대와 30대는 조 전 대표 사면에 반대가 각각 50%, 62%로 높았다. 무당층도 63%가 반대했다. 이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3.4%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1~12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의 흐름도 비슷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54.7%, 부정 평가는 39.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2주 전 조사보다 4.1%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4.0%p 상승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는 부정 평가(47.1%)가 긍정 평가(44.4%)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 시스템(ARS)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5.6%였다.

앞선 리얼미터 조사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100%) ARS 방식의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8%p 하락한 56.5%로 나타났고, 부정 평가는 6.8%p 오른 38.2%였다.

대구·경북에서 18.0%p(56.8%→38.8%) 떨어졌고, 부산·울산·경남은 17.4%p(62.2%→44.8%) 하락했다.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5.2%였다. 모든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국 사면 역풍은 지지율 추가 하락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여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호재가 한일·한미 정상회담이다. 실용 외교를 강조한 이 대통령이 정상 외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한일 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 재개와 청년 교류 확대 등 성과가 나온다면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동맹 강화 합의 등을 통해 안보 우려를 잠재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할 국방비 증액 및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안보 청구서'와 관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다. 무리 없이 잘 풀면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삐걱거리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은 기회 요인인 동시에 위기 요인인 셈이다.

최교진 후보자의 과거 행적은 이 대통령에게는 부담 요인이다. 우선 SNS(소셜미디어) 활동은 정치 편향 논란을 불렀다. 최 후보자는 페이스북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날(10월 26일)을 '탕탕절'이라고 표현한 글을 올렸다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다. 최 후보자는 성 비리 혐의로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사법 살인'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최 후보자는 입시 비리 의혹을 받은 조국 전 대표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고,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음모론을 주장하는 글을 공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차례 외유성 출장 논란도 있었다.

적절치 않은 원색적인 용어 사용과 정치 편향 논란, 음주 운전 전력은 국가의 교육을 책임진 장관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여권은 최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관건은 여론의 흐름이다.

이 대통령이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악재를 덮고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