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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종전 해법, '한국식 모델' 부상...서방군대 주둔 방안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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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최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시나리오는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상실하되 주권 국가로 존속하는 방안 △영토와 주권 모두를 잃고 러시아 영향권으로 회귀하는 방안, 두 가지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인 '분단 후 보호' 모델은 우크라이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최선의 방안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러시아의 침공으로 빼앗긴 영토 전부를 되찾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유럽 지도자들과의 화상 통화에서 영토 문제 협상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러시아의 점령지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사실상 일정 부분 러시아의 통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좌)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확보하게 되고, 나머지 80%는 서방의 안전보장을 받게 된다.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의지의 연합군'은 우크라이나 주둔을 통해 러시아의 추가 공격을 억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유럽은 미국에도 동참을 요청하고 있으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보장에 대한 약속을 제시한다면 이는 매우 큰 조치가 될 것"이라고 17일 언급했다.

WSJ는 이를 두고 "1953년 한국전쟁 종결 당시 한반도가 분단됐지만 한국이 미군 주둔 아래 안보를 보장받은 상황과 유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 같은 '한국식 종전'은 사실상 패배에 해당한다. 우크라이나 대부분을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국경을 맞댄 지역에 서방군 주둔을 용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내 불안, 대러 제재 심화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 푸틴이 물러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특사는 17일 CNN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헌장 제 5조(집단방위조항)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분단 후 종속'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 가입 포기, 군사력 축소, 서방 무기 도입 제한, 정치체제 개편까지 요구해왔다. 우크라이나에 있어 영토 상실보다 더 큰 위협은 러시아의 3차 침공 시 더 이상 저항할 힘조차 잃는 것이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러시아의 '보호국(protectorate·겉으로는 주권국이나, 실질적으로는 종속된 국가)'으로 전락해 서방 통합 구상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이는 곧 항복 선언과 다름없다.

현재 러시아는 전장에서 큰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인구·병력·재정 우위를 기반으로 장기 소모전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치게 하고 있다. 마이클 코프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우크라이나군이 당장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피로 누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우크라이나에 있어 분단은 필연적 시나리오이며,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내주고 서방 안보 우산 아래 독립국가로 존속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전쟁의 최대 분수령이다. 한국전쟁 종식 후 한반도처럼 '분단된 주권국'으로 남을지, 아니면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되돌아갈지가 전쟁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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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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