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3년과 지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부여된 예산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연도별 결산 내역 (아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액 집행 시 청년, 신혼부부 지원 가능 가구 추정 [자료=박용갑 의원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청년 17만5903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26억6500만원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2019~2021년 보증액은 119조4547억원에서 2022~2024년 193조9843억원으로 38.4%(74조5296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과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3~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174억6800만원 중 29.3%(51억2200만원)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집행한 예산 122억4600만원 중 실제 사용한 예산(47억300만원)을 제외한 75억4300만원 또한 국고로 환수됐다. 실제 불용액은 126억6500만원인 셈이다. 청년 17만5903가구 또는 신혼부부 8만6156가구가 보증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 불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보증료 지원사업이 신규 도입돼 인지도가 부족했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방대한 탓에 지원 신청 또한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취약 가구가 HUG 등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때 보증료 지원도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보증기관과 지자체간 행정 시스템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반환보증 신청과 동시에 보증료 지원사업에 자동 신청되도록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면 예산 불용도 막고 보증료 지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대해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도 개선책을 반드시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