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연계 시스템 구축 필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3년과 지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부여된 예산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청년 17만5903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26억6500만원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2019~2021년 보증액은 119조4547억원에서 2022~2024년 193조9843억원으로 38.4%(74조5296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과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그러나 2023~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174억6800만원 중 29.3%(51억2200만원)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집행한 예산 122억4600만원 중 실제 사용한 예산(47억300만원)을 제외한 75억4300만원 또한 국고로 환수됐다. 실제 불용액은 126억6500만원인 셈이다. 청년 17만5903가구 또는 신혼부부 8만6156가구가 보증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 불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보증료 지원사업이 신규 도입돼 인지도가 부족했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방대한 탓에 지원 신청 또한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취약 가구가 HUG 등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때 보증료 지원도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보증기관과 지자체간 행정 시스템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반환보증 신청과 동시에 보증료 지원사업에 자동 신청되도록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면 예산 불용도 막고 보증료 지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대해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도 개선책을 반드시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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