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신산업 분야서 금융·인력 등 패키지 지원"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현실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당정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논의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기술선도성장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입법을 통해 뒷받침하고,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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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여섯 번째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
김 원내대표는 "추격 경제 시대의 낡은 시스템으로는 더는 미래로 나갈 수 없는 위기감이 있다"며 "AI 초혁신 경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AI시대는 절호의 기회다. 인구 절벽과 성장 전환을 시킬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경제성장전략은 분명하다. 기술 성장을 이끌고 국민이 모두 그 성과를 함께 나누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세우는 것"이라며 "이게 이재명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국민, 정부, 기업과 함께 모여 가는 길을 열겠다. 정부는 기업과 협력해 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민간이 이를 발판삼아 혁신의 속도를 높이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 불공정거래 해소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성장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기술선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 하에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첨단 신산업 뒷받침 외에도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K-지역관광토탈 패키지를 마련,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 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란우산 공제 납입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확대,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마련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 해소도 요청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확대 등 산업제해 근절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생산적 금융 촉진 등을 주문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화답했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배임죄 등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해 기업 활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당도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에 입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당 등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국가 발전 그리고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위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했다"고 운을 떼며 "정부가 준비한 초혁신 아이템 중에서 한두개라도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AI 3대 강국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기술 개발 ▲AI 핵심인재 확보 등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2030년까지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장 이상 확보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통해 오픈소스 생태계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또한 차세대 AI 기술 경쟁 핵심으로 꼽히는 피지컬 AI(물리적 환경에서 작동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기술 개발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AI를 통해 제조, 농업, 바이오 등 기존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 원내대표와 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 부총리와 배 장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노용석 중소기업벤처부 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이 참여했다.
정부은 이날 논의한 내용이 포함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