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서울=뉴스핌] 신도경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작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국무조정실은 개헌의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헌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부터 개헌에 대한 주요 의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도 주요 의제로 설정돼 있다. 이 정부가 찬반 투표를 실시한 배경에는 과거에도 개헌 논의가 반복됐으나 실제로 성사된 경우가 드물어 국민 투표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조실은 이에 대해 "비상계엄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 복원으로 헌정체제에 대한 국민자긍심 고취할 수 있다"며 "지방분권 강화와 다양한 기본권 보장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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