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범행 비난 가능성 높다"...징역 2년6개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실형이 선고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는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에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실형이 선고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이 의원이 지난 4월 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이민화라이브러리에서 열린 벤처 활력 회복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학교 동창인 정모 씨와 군대 선임인 권모 씨, 아내 임모 씨와 합성대마를 두 차례 매수해 3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9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한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 5g 상당을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2월 25일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8일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1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 혐의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실질적인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된 합성 생화를 매매하고 주변에 경찰이 있음에도 대마 수거를 시도하고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합성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아내 임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73만원을 명령했다. 정씨는 징역 3년을, 권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17일 홍준표와 비공식 오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2026-04-16 15:57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