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李정부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李수사 검사들 무더기 좌천

기사입력 : 2025년08월21일 17:08

최종수정 : 2025년08월21일 17: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엄희준·안병수·김영철·강백신 등 '좌천성 발령'
중앙지검 1·2차장에 모두 여검사
檢 내부선 "나름 합리적 인사" 평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정부의 첫 검찰 중간간부(차·부장검사) 인사가 단행됐다.

이번 인사는 예상했던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대거 좌천됐다. 다만 나머지 인선은 앞선 문재인·윤석열정부 시절 인사보다 정치적으로 덜 치우쳐 있고, 실력 면에서 무난한 인사가 이뤄져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이재명 수사·탄핵 검사들 대거 고검 검사행

법무부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시행 일자는 오는 27일이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대거 '한직'으로 분류되는 고검 검사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우선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엄희준(52·사법연수원 32기) 부천지청장은 광주고검 검사, 안병수(52·32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부산고검 검사, 김영철(51·33기) 서울북부지검 차장은 대전고검 검사, 강백신(34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대구고검 검사로 각각 발령이 났다. 

엄 지청장과 김 차장검사, 강 차장검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거론했던 인물들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검사는 과거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이희동(54·32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도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공봉숙(50·32기) 2차장검사, 이성식(49·32기) 3차장검사도 서울고검 검사, 대구고검 검사로 각각 좌천성 인사가 났다. 32기 중 기획 분야 에이스로 평가받던 박승환(48·32기) 1차장검사는 의원 면직됐다.

한 부장검사는 "그동안의 성과나 실력을 봤을 때 좌천성 인사를 받은 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적절한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면서도 "다만 애초 상당히 정치적으로 치우친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소문과 달리, 일부 좌천성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는 실력 면에서 나름 합리적인 인사가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 기득권을 없앤다는 이유로 실력이 부족했던 검사를 끌어올린 인사, 윤석열정부 시절 특수통 기조를 강하게 유지했던 인사에 비해 훨씬 무난하고 치우쳐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 첫 여성 중앙 1차장검사 탄생…"진보 정권 여검사 우대 기조 부활"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전문성과 실력, 인품을 두루 갖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다수 발탁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인사 직후 법무부·대검·중앙지검의 차장·부장급 여성 검사 비율은 25%였으나 이번 인사를 통해 42%로 대폭 증가했다.

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최재아(47·34기)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이 보임됐다. 그는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차장검사 중 최선임이자 검사장 1순위로 꼽히는 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중책을 맡게 됐다.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최 지청장은 2005년 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를 거친 뒤 김천지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중앙지검 나머지 차장검사들도 모두 기획통으로 전면 배치됐다. 2차장검사는 장혜영(49·34기) 부산서부지청 차장검사, 박준영(46·34기) 수원지검 형사1부장검사, 4차장검사는 이준호(48·34기)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각각 보임됐다. 장 차장검사 또한 여성 검사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기수가 낮아질수록 여검사의 비중이 커지고, 실력도 인정받고 있다"며 "인사 때마다 여검사를 부각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특별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문재인정부 때 여검사 우대 기조가 있었다가 윤석열정부 때 사라졌었다. 진보 정권이 보통 여성 우대 인사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인사도 그런 측면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나름 합리적인 인사로 평가할 수 있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앞선 검사장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성격이 강한 검사들은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검찰이라는 조직은 없어질 조직이고, 그런 면에서 간부로 있으면서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검사보단 성격이 조금 더 유한 인선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