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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일 통상·경제안보·공급망·에너지·기후변화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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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정상회담 앞두고 日언론 공동인터뷰
"핵심 분야별 정부간 협력추진·민간 차원
실질 교류·협력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
한미일·한일중·ASEAN+3·IPEF 적극 활용"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상 차원 셔틀 외교는 물론이고 통상·경제안보·공급망, 새로운 에너지, 기후변화 등 핵심 분야별로 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민간 차원의 실질 교류·협력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으로 출국 전 공개된 일본 아사히·마이니치·닛케이·산케이 신문과의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해외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8.23 yooksa@newspim.com

◆"획기적 경제협력 관계 만들어 나갈 필요"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일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의 변화와 도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조 필요성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은 지금까지의 무역과 투자, 교류 정도의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양자 채널뿐 아니라 한미일, 한일중,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플러스3(+3)',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소다자 채널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기구를 확고히 만들어 나가는 일도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 길 함께 모색"

한일 수교 60년을 맞은 일본과의 관계 구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신뢰·유대를 구축하고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해법"이라면서 "이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한일 양국이 경제와 문화, 사회,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닦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가야 한다"면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해외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2025.08.23 yooksa@newspim.com

첫 해외 순방국으로 일본을 택한 이유와 기대 성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제가 취임 후 가장 먼저 통화를 했다"면서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도 가장 먼저 양자 회담을 하며 조속한 셔틀 외교 재개에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뜻을 실천으로 옮기고자 외교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일본행을 결정했다"면서 "특히 저는 이번 기회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한일관계에 관한 공동의 선언, 그리고 그에 따른 진정한 새로운 한일관계, 발전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일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시바 총리와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 안보, 경제 등 여러 분야의 공조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한일 간의 갈등 요인인 과거사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그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9 photo@newspim.com

◆"국가 간 합의·정책, 쉽게 뒤집을 수는 없어"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전 정권이 제시한 합의와 해결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는 대표적인 과거사 문제이고, 또 국민으로서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경제적 문제이기 전에 진실과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진심으로 위로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면서 "배상의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전임 대통령도 또 전임 정권도 국민이 뽑은 국가 대표여서 그들이 합의하거나 이미 한 국가 정책을 쉽게 뒤집을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에 대한 대외 신뢰를 고려하는 동시에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입장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럴 때 피해자분들과 우리 국민의 더 큰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양국 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동력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더 인간적인 깊은 고려 속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 좋겠다"면서 "한일관계는 공통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일본 외무성]

이 대통령은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기본 정신을 존중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의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일본 측의 해제 요청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 철폐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일본 수산물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다시 한번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한·일 양국 간 인적 교류가 12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전용 입국 통로와 같은 한일 간 왕래 절차 간략화 상시화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인적 교류 활성화라는 제도의 운영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양국 간 합의가 된다면 전용 입국 심사대를 다시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아직 영구적인 운영에 대해 일본 측과 합의하거나 검토한 바는 없다"면서 "한일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에 대해 이 대통령은 "피해자 가족의 억울함과 일본의 납치자 문제 해결 노력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꼭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며,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대화 복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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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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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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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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