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전손 시 폐차 의무화로 은폐 시 1000만원 과태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중고차를 살 때 숨겨진 침수 이력에 속을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26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국토교통부는 침수 중고차 불법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365'를 통해 중고차 침수 정보 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차 침수정보 조회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중고차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침수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침수 사실을 알지 못해 시세에 비해 과도한 가격으로 차를 사거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고차 구매 시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이력 ▲중고차성능상태점검업자의 점검이력 ▲보험개발원의 전손 및 분손처리 정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정보의 총 5가지 침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 대상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다.
국토부는 2021년 4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폐차 처리를 의무화했다. 침수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한 셈이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폐차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중고차 침수 정보 확인은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 미리 자동차365를 통해 침수정보를 조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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