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지침 기반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 필요성
노사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제도 개선의 출발점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한국퇴직연금개발원(회장 김경선)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강당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한국형 모델은?'을 주제로 제4차 퇴직연금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금형 제도의 해외 사례와 국제 원칙을 공유하고,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발제를 맡은 박희진 부산대 교수는 영국과 호주의 기금형 연금 사례를 분석하며 규모의 경제와 성과 중심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국은 '마스터 트러스트(Master Trust)' 제도를 통해 소규모 기금을 통합하고, 이사회 자격 요건·최소자본금 기준·위험관리위원회 구성 등 엄격한 감독 요건을 마련해 부실기금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
호주는 'Mysuper 펀드'를 통해 연령대별 자산배분을 자동화하는 디폴트옵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과 마찬가지로 성과테스트 제도와 시각화된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금형 제도의 성패는 지배구조에 달려 있다"며 OECD 지침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 투명한 의사결정, 이해상충 관리, 장기투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제도 도입이 수익률 개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지배구조 설계가 성과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노사 및 현장 관계자의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노총 안은미 국장은 "퇴직연금이 준공적연금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입의무화를 통한 적립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반면 경총 임영태 본부장은 "기금형이 반드시 수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금융당국 감독 아래 현행 사업자들이 전문운용사를 설립하는 방안과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 씨앗)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근로복지공단 현미경 국장은 중퇴기금 성과를 소개하며 "2025년 7월 말 기준 가입근로자 13만3천명, 적립금 1조1200억 원, 누적수익률 20.76%(연환산 6%)를 기록했다"며 "퇴직연금 운용에서 안정성을 우선하면서도 합리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지배구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기금형 제도가 계약형 제도의 대체가 아닌 보완재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에 부족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성경 동서대 교수는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민간 기금형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은 민간 기금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퇴직연금의 구조적 변화 추진에 있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질적 역할과 기금 제도 설계 원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사·정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