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KF-21 블록Ⅲ)' 개발 연구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장보다 낮은 하사 월급을 인상하는 등 초급간부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 저소득 참전유공자배우자 수당(월 10만 원)을 신설해 참전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려 66조2947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8.1％)을 상회하는 8.2％다. 올해 예산 대비 5조478억원 증액한 것으로, 전체 국방예산뿐 아니라 전년 대비 증액분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번 국방 예산 증가율은 2008년(8.7％) 이후 최고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직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며 공식화했는데, 국방비 인상 기조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늘어난 국방 예산은 초급간부 처우개선과 장병 복지 증진,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및 AI(인공지능)·드론·로봇 투자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국방 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6.3％ 증가한 46조1203억 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1744억원으로 편성됐다.

◆최첨단 전투기에 2조4000억 원 연구비 투입 = 국방부는 최근 드론 활용이 현대전의 새로운 전쟁 양상임을 감안, 미래전 대비 인공지능(AI) 기반 최첨단 무기를 전략화하기로 했다. 방위력 개선비 부문을 살펴보면, 한국형 최신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양산 사업 예산은 기존 1조3000억 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KF-21 전용 미사일·엔진 개발 사업도 신설했다.

대한민국이 현재 개발 중인 KF-21은 스텔스 설계가 일부 반영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로, 시험비행을 거쳐 내년부터 일선 부대에서 차례로 전력화할 예정이다. KF-21은 추후 성능 개량으로 본격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정부는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전투기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총 63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KF-21 블록Ⅲ) 연구에 착수한다.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연구용역에 24억 원, 스텔스 기능(구조, 소재)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예산(612억 원)을 책정하는 등 '스텔스 브리지 예산'에 총 63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래전 대비 AI·드론·로봇 등 투자를 연간 5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확대하며, 민간 우수기술을 활용해 피지컬 드론·로봇 연구개발에 착수하기 위해 41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AI·드론·로봇 등 첨단기술 보유 스타트업 발굴·육성·해외진출 등 생태계 구축으로 K-방산 4대강국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간 3000억 원 예산을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장병 대상 AI·드론 교육 인프라를 조성한다.

◆간부 '내일준비적금' 제도도 첫 도입 = 정부는 군 자긍심을 고취하고 첨단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비롯해 교육·훈련, 급식·피복 등 장병들에 대한 인적 투자에 재원 투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사·중위, 소위·중위 등 5년 미만 초급간부 보수는 보수 인상률을 최대 6.6％까지 적용하기로 했고, 단기복무장려금·장려수당 지원대상도 민간 획득 부사관, 육군부사관학군단(RNTC)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직비는 평일 2만원→3만원, 휴일 4만원→6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전투역량강화비(3.2％ 인상), 주임원사활동비(월 30만원→35만원으로 인상)도 인상된다. 또 장기복무자 대상으로 청년 간부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내일준비적금' 제도도 도입한다. 3년간 월 30만원씩 총 108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병사들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와 같은 방식을 간부에게도 도입하는 것이다.

최근 3년간 동결됐던 장병 급식단가를 일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역상생자율특식을 2배 확대(특식 4회+자율 증·특식)해 급식의 질을 개선한다. 전방부대 위주로 지급됐던 신형 전투피복은 예산 약 1000억 원을 투입해 전부대로 확대하고, 구형 전투차량도 신형차량으로 확대·교체한다.

이외에도 AI 교육 전 장병 확대(3만→47만 명), 교육용 드론 전 부대 보급(1만1000대),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인원 확대(3만→4만 명), 맞춤형 e북 지원(전체 병사, 분기당 2만원) 등 장병 교육·훈련 여건도 개선한다.

예비군 훈련 보상도 확대한다. 예비군 훈련비는 동원Ⅰ형(8만2000원→9만5000원)과 동원Ⅱ형(4만원→5만원) 모두 인상하고, 예비군 기본·작계훈련비(1만원)가 신설하기로 했다. 예비군 훈련 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참전유공 배우자 수당 신설 = 6·25 참전용사 등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훈 예산도 확대된다. 보훈보상금은 올해보다 5％ 인상되고, 참전명예수당(45만원→48만원)과 무공영예수당(51∼53만원→54∼56만원)은 각각 3만원 정액 인상된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사망 시 저소득 배우자에게 월 10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저소득 참전유공배우자 수당을 새로 신설하고, 부양가족수당은 7급 재해군경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상금과 수당 단가 인상, 지원 대상 확대로 보훈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약 1000억 원 증가한 5조1998억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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