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 등 16개 생명·손해보험사 CEO와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보험산업은 그동안 장기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성장을 이어가려면 소비자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가 소비자 피해를 낳고 의료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며 상품 설계·심사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장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해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최고경영진이 직접 소비자 관점을 내재화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상품 개발·판매와 관련된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어느 업종보다 건전하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산업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이지만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자산·부채 종합관리(ALM)와 자체 재무영향 분석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 '듀레이션 갭' 기준 마련 등으로 금리 리스크 관리 기조를 이어가고 현재 도입 추진 중인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 비율 규제'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초기 주요 회계이슈는 정리됐지만 일부 세부 과제는 원칙에 따라 지속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단기 실적 추구를 위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IFRS17 시행 이후 심화된 판매 경쟁과 상품 쏠림 현상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막기 위해 판매수수료 통제와 판매위탁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보험 광고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과도한 광고에 대한 사전 통제 강화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판매수수료 개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불건전 영업 관행과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 CEO를 포함한 경영진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를 향해 첨단산업, SOC 투자 등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업·소득·장애 여부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가입·지급 관행을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회사 CEO들은 그간 금융당국이 소비자 신뢰 회복, 규제 합리화 등에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보험업계가 과도한 판매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해 생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앞으로 보험업계에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가 내재될 수 있도록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판매수수료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고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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