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신규 정책 18개 도입…소득 상관없이 최대 3만원 생필품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9월01일 15:39

최종수정 : 2025년09월01일 15:39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상반기 내 선정
정부 주도 치매 환자 재산 관리 첫 추진
1만명 진료지원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소득에 상관없이 2만~3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130곳을 신설한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해지면서 정부가 치매 환자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치매환자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도 시작한다.

1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신설 등 18개 이상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130곳 신설…치매환자 재산관리 '시도'

복지부는 내년 50억원을 투자해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130곳을 열어 국민 누구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2만~3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물품을 지원받도록 한다. 2차 방문부터는 상담 진행 후 필요한 대상만 물품을 지원받는다. 내년 1분기부터 지역을 선정하고 2분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은 있는데 실제 수입이 없어 곤란을 겪는 일이 있다"며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 지원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안 보고 먹거리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급성기 중증·응급 정신질환자를 진료할 때 의료기관이 받는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지원해 빠르고 다양한 치료를 지원한다. 당뇨식, 신장질환식처럼 질병에 맞춰진 식사인 특수식에 대한 식대도 11% 인상해 환자 영양 지원을 강화한다.

치매 관리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내년 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치매환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정부가 재산관리가 어려운 치매환자나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해 환자의 재산 관리를 대신하는 내용으로 내년 19억원을 투입해 750명을 목표로 시작된다.

복지부는 "의사결정 저하로 인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학대를 예방해 안전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며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노년의 삶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분장지 4곳도 신규 설치한다.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골분)를 산이나 바다 등 자연에 뿌리는 친환경 장례 방법으로 지난 1월 장사법이 개정돼 법적으로 허용됐다. 복지부는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분장에 대한 높은 국민 찬성 비율 등을 고려해 이같은 내용을 추진한다.

◆ 중증외상 거점센터 2곳 선정…진료지원간호사 1만명 책임보험료 지원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중증외상 거점센터 2곳을 신규 선정한다. 신규로 선정되는 중증외상 거점센터는 전국 단위 중증외상치료를 맡는다. 권역외상센터 17곳 중 선정될 예정이다. 1곳당 54억5000만원이 지급돼 병상 확충 마련 등에 쓸 수 있다.

142억원을 투입해 권역책임의료기관 17곳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기술 기반 진료시스템도 도입한다. AI를 이용해 입원환자 안전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중증환자 진료를 지원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융자도 제공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40억원, 지역응급의료센터 20억원, 지역응급의료기관 10억원 이내다.

진료지원간호사 약 1만명에 대한 책임보험료도 지원한다. 진료지원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은 진료지원간호사의 의료사고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배상책임에 대비해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은 내년 사업 시행 후 보험료 금액을 산출하면 달라질 수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배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배상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간호사를 지원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산업의 먹거리로 급부상하는 제약·바이오 분야 투자도 촉진한다. 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의약품의 제조시설 15곳을 대상으로 글로벌 GMP(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K-뷰티 해외 유통망 구축, K-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 컨설팅, 규제 대응, 마케팅 지원 등도 신설해 국내 산업의 해외 진출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AI를 강조한 만큼 AI에도 집중 투자한다. AI 응용 제품을 상용화하도록 복지 분야에 300억원을 투입하고 보건 분야에 2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AI를 활용해 복지 상담을 하거나 위기 감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sdk1991@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복지부 예산 복지부 복지 보험료 응급의료 간호사 치매환자 의료급여 중증환자 의료사고 정신질환자 지원 관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크래커 배럴 CEO, 트럼프까지 가세한 로고 논란 1년 만에 물러나

NBC유니버설,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에 피콕 제공 계약 체결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주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번 주(27~31일)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최대 변수로 맞는다. 양사의 실적과 하반기 전망은 국내 반도체 업황은 물론 인공지능(AI) 투자 기대감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같은 기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잇따라 성적표를 공개하는 가운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까지 예정돼 있어 글로벌 증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7월 20~24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4.1%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0.2% 하락하며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냈다. 이달 들어 이어진 지수 급락은 반도체 업황 악화보다 높아진 시장 기대치와 주도주 디레버리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 매물이 겹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후 외국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알파벳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돼 지수는 반등에 성공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FOMC 결과를 확인한 뒤 투자심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반도체 대장주의 성적표가 공개된다. SK하이닉스는 29일, 삼성전자는 30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자체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와 AI 서버 투자 확대가 실적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하반기 메모리 업황과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제시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가장 모멘텀이 강한 반도체 업종의 낙폭이 컸던 만큼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이후 다른 업종으로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며 "국내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빅테크 실적도 AI 랠리의 지속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변수다. 29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30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시장은 클라우드 사업 성장세와 AI 인프라 투자, 자본지출(CAPEX) 확대 기조가 유지될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 빅테크의 투자 확대가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AI·반도체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30일(한국시간)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FOMC 결과를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발언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만큼 시장의 관심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보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쏠릴 것"이라며 "다만 최근 미국 고용과 물가 지표가 둔화된 가운데 연준도 선제적인 정책 신호를 자제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FOMC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주요 경제지표도 대거 발표된다. 국내에서는 29일 6월 소매판매지수, 31일 6월 광공업생산이 공개돼 내수와 제조업 경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28일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30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와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31일 6월 PCE 물가지수와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발표된다. PCE는 Fed가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인 만큼 향후 금리 경로를 가늠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밖에 유럽에서는 30일 2분기 GDP와 6월 실업률, 31일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일본은행(BOJ)도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미국 통화정책과 AI 투자 흐름이 예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96.11포인트(1.35%) 내린 7000.78에, 코스닥 지수는 12.78포인트(1.62%) 내린 777.50에 장을 시작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75.20원에 거래중이다. 2026.07.24 ryuchan0925@newspim.com plum@newspim.com 2026-07-27 06:00

사진

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