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내년 국토교통 예산, 사상최대 62조 편성 ...공적주택·SOC확대·미래성장 투입

기사입력 : 2025년09월02일 14:10

최종수정 : 2025년09월02일 15: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역대최대 62.5조원 편성
항공 안전강화, 공적주택 공급, K-패스 혜택 확대 등 민생 분야 확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체감형 사업에 집중 투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편성한 약 62조5000억원의 내년 예산은 안전강화와 주거복지, 민생 부문에 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 예산은 국민안전, 건설경기회복, 민생안정, 균형발전, 미래성장 5개 분야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특히 국토부는 지출구조를 조정해 실행력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예산을 줄이고 중점 사업에 예산을 중점 배정하는 방식을 펼쳐 국민체감형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역대 최대규모인 62조5000억원을 편성한 2026년 국토부 예산안이 이날 보고 됐다. 

이는 전년 대비 4.3조원 증액(+7.4%)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 대비로는 8.6% 수준이다. 2026년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으로 새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 국민 체감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새정부 출범이후 기존 예산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관행적 예산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확보된 재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시급한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재투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토부가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SOC 선제 투자 기조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사진=건설현장 모습]

◆ 12·29 사고 예산 1204억 반영…지반침하 대응 위한 예산 대폭 확대

국민생명보호를 위해 보다 촘촘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체계를 구축한다.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망 전반의 선제적 안전조치 투자를 확대했다.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조류충돌예방 강화(13개 공항), 활주로이탈방지 시스템 설치(3개 공항), 종단안전구역 확보 등 시설개선(11개 공항)을 비롯해 '12·29 사고 후속 대응'을 위한 예산 1204억원을 반영했다.

도로 분야는 겨울철 제설작업 및 도로살얼음 예방 등을 확충했다. 지난해 편성한 올해 본예산 898억원에서 내년 예산 정부안에서는 923억원을 배정했으며 위험도로개선(102개소) 등 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대해 투자한다. 철도 분야도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개량 등을 위해 올해 예산 2.4조원에서 2.9조원으로 확대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생활 터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사고예방을 위해 지반탐사 장비를 13대에서 32대로 확충했으며 정부의 지반 탐사구간을 3700㎞에서 7020㎞로 연장하고 지자체의 4360㎞ 자체 탐사에 대한 예산 지원(44억원)도 실시한다.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3000개 현장에 대한 전문가점검을 실시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현장의 안전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건설현장을 200곳에서 220곳으로 늘린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고령 운수 종사자의 운전능력을 보완하는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신규 보급사업도 2000대에 한해 5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조속 실시…철도·도로 등 예산 강화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토부가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SOC 선제 투자 기조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사진=건설현장 모습]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건설, 고속·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 8.5조원을 투입한다.

먼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올해 4067억원에서 4361억원으로 늘리고 개통을 앞둔 인천발·수원발 KTX와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선과 같은 계획된 철도 노선에 대한 투자를 3.1조원에서 4.4조원으로 늘린다.

도로 건설분야는 ▲제천-영월고속 ▲천안 목천-삼룡국도 ▲공단고가교-서인천IC혼잡개선을 비롯한 2026년 신규 건설사업 21건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중인 188건의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예산도 집행 여건을 감안해 1조원 반영했다.

지방미분양 문제 해소 등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 4950억원도 투입된다.

SOC 사업 상세 [자료=국토부]

◆ 공적주택 19만4천가구 공급 위해 22.8조 편성…K-패스 예산 5274억원 두 배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한 예산을 16.5조원에서 22.8조원으로 늘린다.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올해 2만8000가구에서 내년 3만1000가구로 확대하고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조성하는데 76억원을 배정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지원(월 20만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올해 777억원이었던 이 분야 예산이 1300억원으로 늘어나고 주거급여도 152만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해 1.7만원에서 3.9만원 증액한다.

또한 조속한 일상회복이 시급한 국민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추진한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추모행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 27억원을 투입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매입과 함께 '지원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법률상담 등 업무 예산 21억원도 신규 반영한다.

국민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해 올해 2374억원에서 내년 5274억원을 배정해 충분한 환급을 보장하는 '정액패스'를 도입하고 청년·어르신 등에 패스 비용 부담을 완화해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킨다.

광역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준공영제 광역버스를 새로 5개 노선 확대하고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단가를 12만원에서 19만원으로 현실화해 안정적 광역버스 공급도 추진한다.

◆ 지방은 물론 벽오지 주민도 안정적 이동 지원...AI 시번도시 신규조성 40억 투입

5극 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에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 보조예산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자율계정을 올해 8000억원에서 1.3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자율계정이란 기재부에서 지자체별 지출한도를 통보하고 지자체는 그 한도에서 메뉴판식으로 전 부처의 자율계정 사업 중 선택해 예산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노후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일부),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일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지원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래 지역거점 육성을 위해 AI(인공지능), 탄소중립 등 미래 핵심기술을 기존도시에 적용시키는 한편, 지역정비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AI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는 AI시범도시를 신규 조성(40억원) 하고 산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산단을 조성하는 10억원을 투자한다. 경북대와 전남대에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예산도 40억원에서 내년 142억원으로 늘린다.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한 빈집 철거지원사업(150억원)을 신설하고 철도지하화 사업도 정상 추진(55억원)한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동일한 교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대구·울산·광주·대전·인천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 15개소의 예산을 올해 6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충하고 전국 BRT(광역급행버스) 6개소에 대한 지원을 182억원에서 253억원대폭 확대하여 지방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에 노력한다.

지방 도시 뿐만 아니라 벽오지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벽지노선 교통 지원 사업도 확대(394→403억원)해 추진한다.

◆ 국토교통 R&D 예싼 5336억원 10% 늘려...AI 등 미래성장 동력에 집중투자

AI 시대를 선도해 시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과 함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국토교통 산·학·연 역량을 총집결해 AI 기반 제품·시스템을 단기간 내 즉시 개발해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880억원)을 신규로 실시한다.

또한, R&D 투자를 지난해 4879억원에서 5336억원으로 확대한다. 초연결 지능도시, 지역특화형 자율주행, 액체수소 저장탱크,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AI·첨단 모빌리티·탄소중립·미래 혁신 등 신규 연구개발사업 24건도 추진한다.

기후대응기금(기재부)에 포함된 국토교통 R&D(720억원) 포함시 이 부문 예산은 6056억원에 이른다. 

해외건설에 대한 우리기업의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펀드를 본격 조성(300억원)하고, 전략적 ODA 사업(계속 20건, 신규 11건, 347억원) 등도 지속 실시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