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유치원과 대학, 평생교육을 포함한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적용하는 비전을 세우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내년 3월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이 다섯 번째 연기로, 임기 3년인 '1기 국교위'가 결국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

국교위는 교육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먼 장래를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를 책임지는 곳이다. 정권에 상관없이 중립적으로 교육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법률(국교위법)에 근거해 2022년 9월 27일에 출범한 대통령 소속 합의제 기관이다. 

◆ "시안 완성 단계...조속히 공개해 의견 폭넓게 수렴해야"

국가교육위원회 현황 [그래픽=국회입법조사처]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적용할 첫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이르면 내년 3월 혹은 9월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국교위원은 "초안은 어느 정도 완성한 상태지만, 이달 말 주요 위원들이 바뀌고 이들이 적응하고 보완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래도 무한정 미루긴 어렵고, 내년 3월까지 초안을 내고 연말까지 수정과 보완을 계속하거나 확정안을 9월쯤 공식화하자는 안이 있다"고 밝혔다.

다수의 국교위원들은 1기 임기 내 시안 발표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두고 안타깝지만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국교위원은 "허탈하지만, 임기에 맞춰 억지로 밀어붙여 발표해 놓고 떠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밀실에서 1년을 더 붙잡고 있는 것보다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시안 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한 국교위원은 "국교위를 전문위원회(전문위)도 제대로 구성하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등 윤석열 정부에서 국교위 기능을 약화시켜 출발하게 만들었다"며 "전에는 전문위 21명 중 6명만 교육을 오랜 기간 해왔던 분이었고, 나머지는 '우리 애들을 키우다 보니 대입이 엉망이야' 같이 삶에 대한 고민을 정책 의제로 내놓는 등 지엽적인 현안에 치우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참여배심위'와 같이 국민의 의견 수렴 통로를 다각화하고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운영 중인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 출범 4년 차 국교위, 깜깜이 운영에 무용론 제기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시안 발표 연기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국교위는 당초 2024년 9월 발표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와 자문을 맡은 전문위에서 갈등이 발생해 전문위가 해체되고 올해 1월 재구성되는 내홍을 겪었다.

시안 발표도 올해 1월로 미뤄졌다가 다시 5월로 연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며 다시 대선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로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국교위는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교육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지만, 결국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무용론마저 제기됐다.

국교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현재 위원 20명 중 핵심 보직인 1기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3명의 임기가 9월 26일에 종료된다. 이배용 전 위원장은 전날 자진 사퇴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 측에 금거북이를 건네고 인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명을 요청한 한 국교위원은 시안 발표가 미뤄진 것에 대해 "과거 국교위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단시일 내 발표하는 것은 국가 교육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여러 차례 시안 발표일을 제시한 것은) 일부 위원의 잘못된 언론 플레이(언론 대응 전략)와 이 전 위원장이 모든걸 비공개하는 밀실 운영 때문"이라고 말했다.

◆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 "국교위는 식물 기관, 교육부 들러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정책 포럼으로 1기 국교위 3년 성과와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2025.09.02 aaa22@newspim.com

시안 발표가 미뤄지며 적용 기간도 2028년부터 2037년으로 늦춰진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당초 2026년부터 10년간 적용할 예정이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처음 적용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다만 내년 3월 시안 발표 후 국회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면 2027년 3월 확정이 빠듯할 수 있다. 첫 계획 발표와 확정이기에 전문가들은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9월 시안을 발표하면 적용 기간은 더 늦어질 수 있다. 법률상 정해진 의견 수렴 등 제반 과정을 고려하면 2027년 3월까지 최종 확정 기한이 빠듯할 수 있어 2029년부터 2038년으로 시행으로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은 "국교위는 교육부 뜻에 따르는 박수 부대, 대행 기구, 들러리, 어떤 교육 현안에도 반응하지 않는 식물이었다"며 "교육부에 여러 논의를 함께하자고 제안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정부는 국교위를 밥도 주지 않고 옷도 입히지 않는 고아로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교위가 최소 직제·인원·예산에 부적절한 인사가 더해져 방향을 모른 채 목적지도 없이 출범했다"며 "25년 산고 끝에 태어난 국교위 노력이 허사가 됐고 그 후의 상황은 모두 여기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날 열린 '교육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교위 1기 활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이 행사는 국교위가 아닌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렸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여러 사정으로 국교위 활동과 평가를 국교위에서 직접 주재하기 어려워서, 1기 국교위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했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