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백년대계 '중장기 교육계획' 내년 3월로 연기…1기 국교위 "우린 교육부 들러리"

기사입력 : 2025년09월02일 17:52

최종수정 : 2025년09월02일 17: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장기 교육 2027년서 2029년으로 2년 미뤄질 수도
5번째 연기…국교위 "초안 어느 정도 완성"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 "부적절한 인사가 원인"
핵심 인력 1기 상임위원 9월 26일 임기 종료 예정
국교위 수장 이배용 위원장 '금거북이' 논란에 사임
1기 국교위 성과·과제 매듭 자리, 국교위 직접 개최 못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유치원과 대학, 평생교육을 포함한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적용하는 비전을 세우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내년 3월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이 다섯 번째 연기로, 임기 3년인 '1기 국교위'가 결국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

국교위는 교육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먼 장래를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를 책임지는 곳이다. 정권에 상관없이 중립적으로 교육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법률(국교위법)에 근거해 2022년 9월 27일에 출범한 대통령 소속 합의제 기관이다. 

◆ "시안 완성 단계...조속히 공개해 의견 폭넓게 수렴해야"

국가교육위원회 현황 [그래픽=국회입법조사처]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적용할 첫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이르면 내년 3월 혹은 9월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국교위원은 "초안은 어느 정도 완성한 상태지만, 이달 말 주요 위원들이 바뀌고 이들이 적응하고 보완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래도 무한정 미루긴 어렵고, 내년 3월까지 초안을 내고 연말까지 수정과 보완을 계속하거나 확정안을 9월쯤 공식화하자는 안이 있다"고 밝혔다.

다수의 국교위원들은 1기 임기 내 시안 발표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두고 안타깝지만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국교위원은 "허탈하지만, 임기에 맞춰 억지로 밀어붙여 발표해 놓고 떠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밀실에서 1년을 더 붙잡고 있는 것보다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시안 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한 국교위원은 "국교위를 전문위원회(전문위)도 제대로 구성하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등 윤석열 정부에서 국교위 기능을 약화시켜 출발하게 만들었다"며 "전에는 전문위 21명 중 6명만 교육을 오랜 기간 해왔던 분이었고, 나머지는 '우리 애들을 키우다 보니 대입이 엉망이야' 같이 삶에 대한 고민을 정책 의제로 내놓는 등 지엽적인 현안에 치우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참여배심위'와 같이 국민의 의견 수렴 통로를 다각화하고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운영 중인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 출범 4년 차 국교위, 깜깜이 운영에 무용론 제기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시안 발표 연기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국교위는 당초 2024년 9월 발표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와 자문을 맡은 전문위에서 갈등이 발생해 전문위가 해체되고 올해 1월 재구성되는 내홍을 겪었다.

시안 발표도 올해 1월로 미뤄졌다가 다시 5월로 연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며 다시 대선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로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국교위는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교육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지만, 결국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무용론마저 제기됐다.

국교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현재 위원 20명 중 핵심 보직인 1기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3명의 임기가 9월 26일에 종료된다. 이배용 전 위원장은 전날 자진 사퇴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 측에 금거북이를 건네고 인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명을 요청한 한 국교위원은 시안 발표가 미뤄진 것에 대해 "과거 국교위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단시일 내 발표하는 것은 국가 교육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여러 차례 시안 발표일을 제시한 것은) 일부 위원의 잘못된 언론 플레이(언론 대응 전략)와 이 전 위원장이 모든걸 비공개하는 밀실 운영 때문"이라고 말했다.

◆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 "국교위는 식물 기관, 교육부 들러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정책 포럼으로 1기 국교위 3년 성과와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2025.09.02 aaa22@newspim.com

시안 발표가 미뤄지며 적용 기간도 2028년부터 2037년으로 늦춰진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당초 2026년부터 10년간 적용할 예정이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처음 적용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다만 내년 3월 시안 발표 후 국회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면 2027년 3월 확정이 빠듯할 수 있다. 첫 계획 발표와 확정이기에 전문가들은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9월 시안을 발표하면 적용 기간은 더 늦어질 수 있다. 법률상 정해진 의견 수렴 등 제반 과정을 고려하면 2027년 3월까지 최종 확정 기한이 빠듯할 수 있어 2029년부터 2038년으로 시행으로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은 "국교위는 교육부 뜻에 따르는 박수 부대, 대행 기구, 들러리, 어떤 교육 현안에도 반응하지 않는 식물이었다"며 "교육부에 여러 논의를 함께하자고 제안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정부는 국교위를 밥도 주지 않고 옷도 입히지 않는 고아로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교위가 최소 직제·인원·예산에 부적절한 인사가 더해져 방향을 모른 채 목적지도 없이 출범했다"며 "25년 산고 끝에 태어난 국교위 노력이 허사가 됐고 그 후의 상황은 모두 여기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날 열린 '교육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교위 1기 활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이 행사는 국교위가 아닌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렸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여러 사정으로 국교위 활동과 평가를 국교위에서 직접 주재하기 어려워서, 1기 국교위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했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