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9월 정기국회에서도 자본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굵직한 법안들이 줄줄이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주주환원과 시장 신뢰 회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세제 개편안 논란을 거치며 국내 증시가 상승 동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회기에서 국내 증시를 다시 반등시킬 정책 모멘텀이 살아날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및 더불어민주당은 한복을,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고 참석했다. 2025.09.01 pangbin@newspim.com

3일 금투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 상장사 주주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투명성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여러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자사주 의무소각 시기는 취득일 기준 1년 내로 정해져 있다.

김현정 의원안은 자사주를 즉시 소각하도록 했고, 조국혁신당 소속 차규근 의원은 6개월 이내 소각안을 꺼냈다. 공통된 취지는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나 내부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자사주는 그동안 국내 기업들이 M&A 방어나 자금 운용 수단으로 널리 활용해온 자산이다. 하지만 소각 의무화가 도입되면 이러한 기업 전략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행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순이익(EPS)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미 LG 등 주요 그룹 지주사들이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에 나섰고, 네이버 역시 자사주 비중을 줄이겠다고 밝히는 등 시장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과제라며 정기국회 내 통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주식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앞서 다뤄진 상법개정안보다 당장 피부에 와닿는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의무 소각이 제도화되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주주환원 기대감이 커져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자사주를 활용한 전략이 제한되는 만큼 경영 측면에서는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어 다른 판단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주주친화적인 법안을 처리하고 있는 민주당에 맞서 기업 경영권 안정에 방점을 둔 상법 개정을 내놨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는 포이즌필 제도, 혁신·벤처 창업주를 위한 차등의결권,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배임죄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이즌필(poison pill) 제도는 외부 세력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저가에 신주 인수권을 부여해 지분율을 높이도록 하는 장치다. 인수 시도 세력의 지분율은 희석돼 사실상 경영권 장악이 차단된다.

차등의결권 도입도 포함됐다. 이는 벤처·혁신기업 창업주가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지분율이 낮아져도 다중의결권을 통해 장기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도 여야 모두 입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포함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민간이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100% 지급준비금 예치와 인가제를 조건으로 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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