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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로봇 청소기 보안 논란…정부, 법적 제도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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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실태조사서 3개 제품 취약점 확인
과기부, IoT 보안 인증 확대·제도 개선 추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국산 로봇 청소기에서 가정 내 사진·영상을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보안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제조사와 유통사에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보안 인증 확대와 법적 제도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과 제품 보안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정부의 입장 발표는 같은 날 공개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소비자원의 보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비스포크 AI 제트봇 스팀' [사진=삼성전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 주요 로봇 청소기 6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사용자 인증 절차가 부실하거나 펌웨어 보안 설정이 부족해 불법 접근·조작이 가능한 취약점이 확인됐다. 3개 제품은 ▲드리미 'X50 울트라' ▲에코백스 '디봇 X8 프로 옴니' ▲나르왈 '프레오 Z 울트라' 등으로,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나머지 3개 제품은 삼성 '비스포크 AI 스팀'과 LG '코드제로 로보킹 AI 올인원', 로보락 'S9 맥스V 울트라' 등이다. 국내 기업인 삼성·LG를 비롯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 기업 로보락이 포함됐다.

보안상 문제가 지적된 중국산 3개 제품은 집 내부 촬영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카메라가 강제로 활성화되는 등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삼성·LG와 로보락 제품은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우수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가장 높은 수준의 IoT 보안 인증(스탠다드)을 획득한 삼성 '비스포크 AI 스팀'의 경우 이번 실태조사의 종합 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IoT 보안 인증은 로봇 청소기와 스마트 냉장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IoT 제품을 대상으로 보안 요구 조건을 갖췄는지 시험·평가하는 인증으로, 지금까지 450여개의 제품이 인증을 획득했다.

과기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계기로, 이달 중 제조사·유통사와 간담회를 열어 보안성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 대상이었던 제품을 포함한 디지털 제품 전반의 보안성 개선을 촉구하고,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IoT 보안 인증 획득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디지털 제품 구매 전 보안 인증 여부 확인과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주기적 보안 업데이트 등 소비자가 실천할 수 있는 보안 수칙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런 행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지속 추진해 점검을 이어 나가는 한편, 과기부 차원의 자체 보안 점검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로봇청소기 보안 실태조사가 제품 보안성 향상과 소비자 인식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안이 디지털 제품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제품 보안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로봇 청소기 보안 수칙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9.02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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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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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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