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각각 소상공인연합회와 경제6단체 대표단을 찾았다. 여당 대표단이 완성되고 한 달간 각종 개혁 처리에만 몰두하자 "민생을 도외시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민생 행보'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국민이 잘 산다"며 "우리의 삶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건 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정 대표는 소공연이 요청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재고'에 대해서도 "(적용 제외가) 합헌 판정을 받았다니까 법적 검토를 좀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모성보호 조항 적용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든 조항을 완전 적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제외해 달라고 소공연은 요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총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4인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하면 연간 4200만원,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인건비가 발생한다"며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몬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간담회에서 전달받은 10대 정책과제 중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폐업 지원'을 꼽았다. 그는 "폐업하면 종업원도 가족도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철거 비용도 없어서 폐업조차 못 하는 분이 많다"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보살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대표단 면담을 진행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가 '배임죄 폐지' 입장을 밝힌 만큼 이 자리에서도 기업 활성화 차원의 입법 지원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등으로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해온 법안에 대한 반발 여론도 청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대표단이 같은날 경제계와 만남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민생행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차근차근 관련 단체를 인사차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민생은 도외시한 채 지지층만을 위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작성된 결의문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헌법과 국민 생활을 도외시 하고 있고, 입법 강행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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