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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 개최(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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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 공청회를 개최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혹은 법무부 중 어느 곳에 설치할지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사위는 이날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한다.

다음은 4일 국회 주요일정.

◇상임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0:0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본관 638호)

15:00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07:30 김영환 의원실 등, 첨단산업육성 펀드, 녹색생태계성장 펀드 등 어떻게 조성하고 사용하나? :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09:00 김건 의원실 등, 기후 외교로 여는 미래 세대의 기후 안보와 에너지전환 : 2025 클라이밋토크 서울(콘래드 호텔 여의도 스튜디오4)

09:30 고동진 의원실 등, 4차산업혁명 POWER KOREA 대전(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이해민 의원실 등, 'AI와 교육, 혼돈을 넘어 미래로: EdTech와 교육정책 개선' 토론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구자근 의원실 등, 경북 산업 구조 고도화와 신성장 전략 :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 힘 I : 시리즈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안태준 의원실,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BIM : BIM 도입 및 활용방안 토론회 : BIM 시리즈IV(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민병덕 의원실 등, 일은 선불! 돈은 체불? 체불임금 해소 및 발주자직접지급 토론회 : '오늘의 전태일들 국회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조인철 의원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AI의 데이터 이용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김윤 의원실 등, (위기의)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과 과제 : 국회토론회(국회도서관 소강당)

14:00 위성곤 의원실 등, 국내 대학의 탄소중립 캠퍼스를 위한 정책제언(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송기헌 의원실,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갈증없는 동해안권, '물그릇'을 키우자!(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승수 의원실,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골프 대중스포츠화 방안 : 국회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김위상 의원실, 인공강우 기술 수준 진단과 미래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김남근 의원실 등, 자동차정비 보험 수리비 분쟁, 피해사례와 개선방안은?(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20 신장식 의원, [네이버 등 포탈로부터 언론 자유 기자회견]

10:40 이강일 의원, [디지털자산혁신법 입법 발표 기자회견]

11:00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 [전태일재단의 노원노동복지센터 재수탁 포기, 노조파괴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11:20 김문수 의원, [정치검찰의 진술자판기 유동규에 대한 내란선동 및 내란방조죄 고발 기자회견]

13:20 김남근 의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위원장 후보자 입장 및 9월 정기국회 플랫폼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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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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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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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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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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