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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 개최(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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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 공청회를 개최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혹은 법무부 중 어느 곳에 설치할지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사위는 이날 3대(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한다.

다음은 4일 국회 주요일정.

◇상임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0:0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본관 638호)

15:00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07:30 김영환 의원실 등, 첨단산업육성 펀드, 녹색생태계성장 펀드 등 어떻게 조성하고 사용하나? :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09:00 김건 의원실 등, 기후 외교로 여는 미래 세대의 기후 안보와 에너지전환 : 2025 클라이밋토크 서울(콘래드 호텔 여의도 스튜디오4)

09:30 고동진 의원실 등, 4차산업혁명 POWER KOREA 대전(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이해민 의원실 등, 'AI와 교육, 혼돈을 넘어 미래로: EdTech와 교육정책 개선' 토론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구자근 의원실 등, 경북 산업 구조 고도화와 신성장 전략 :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 힘 I : 시리즈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안태준 의원실,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BIM : BIM 도입 및 활용방안 토론회 : BIM 시리즈IV(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민병덕 의원실 등, 일은 선불! 돈은 체불? 체불임금 해소 및 발주자직접지급 토론회 : '오늘의 전태일들 국회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조인철 의원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AI의 데이터 이용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김윤 의원실 등, (위기의)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과 과제 : 국회토론회(국회도서관 소강당)

14:00 위성곤 의원실 등, 국내 대학의 탄소중립 캠퍼스를 위한 정책제언(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송기헌 의원실,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갈증없는 동해안권, '물그릇'을 키우자!(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승수 의원실,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골프 대중스포츠화 방안 : 국회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김위상 의원실, 인공강우 기술 수준 진단과 미래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김남근 의원실 등, 자동차정비 보험 수리비 분쟁, 피해사례와 개선방안은?(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20 신장식 의원, [네이버 등 포탈로부터 언론 자유 기자회견]

10:40 이강일 의원, [디지털자산혁신법 입법 발표 기자회견]

11:00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 [전태일재단의 노원노동복지센터 재수탁 포기, 노조파괴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11:20 김문수 의원, [정치검찰의 진술자판기 유동규에 대한 내란선동 및 내란방조죄 고발 기자회견]

13:20 김남근 의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위원장 후보자 입장 및 9월 정기국회 플랫폼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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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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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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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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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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