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보다 38억↑…한방·요양 병원↑
'비급여 서면 사전동의 의무화'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비급여 항목 중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항목으로 '상급병원 1인실'이 지목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4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기관이 비급여 진료 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는 제도다. 정부는 상반기에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고 제도를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하반기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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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이다. 상반기 대비 38억원이 증가했다.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병원이 2559억원(44.4%)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상반기와 비교하면 한방병원은 48억원이 증가했고 요양병원은 40억원이 증가했다.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를 보면,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9.6%)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도수치료로 478억원(8.3%)이다.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가 234억원(4.1%)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척추-요천추 뇌 자기공명영상(MRI), 체외충격파 치료 등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 재료,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 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 용약-기타의 종양 치료제-싸이모신알파1(Thymosin α1)'도 크게 늘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경우 실시 전 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