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대북송금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사건 등의 관계자를 증인·참고인으로 불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재판, 감찰 중인 사건 관련된 증인·참고인을 청문회로 부르는 것은 국회가 수사와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5.09.05 pangbin@newspim.com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들은 관봉권 띠지 사건, 여론조작 대선개입 사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돼 있고 특히 대북송금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아니냐"며 "사건의 증인·참고인을 불러서 재판을 뒤집으려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중인 사건, 감찰 중인 사건을 전부 포함해 청문회를 하는 것은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해체 입법청문회란 명목으로 국회가 이제 재판도 하고 수사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참고인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현재까지 바로 잡히지 않아 당사자들이 고통을 받는데 왜 국회가 나서지 못하나"라며 "사고치고 도망가고, 사고치고 수사한다고 하고, 사고치고 재판한다고 하고, 사고치고 감찰 제대로 하는지 국회가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나 의원님도 사고치고 법사위로 도망 오셨는데, (검찰이) 사고치고 또 도망가려는 걸 이렇게 옹호하면 안 된다"며 "재판 중이고 수사 대상인 분이 법사위로 들어오신 것에 대해 지금도 문제 제기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나 의원은 "사고치고 도망 오다니 이렇게 막말해도 되는 것이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고성이 오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입법청문회는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표범이 사냥하듯 수사한다'고 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일단 표적을 정하고 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지막지하게 수사했다"며 "검찰은 무죄의 증거가 있어도 우선 기소하고 그러면 피고인은 열심히 돈과 시간을 들여서 한참 뒤에 무죄를 받게 된다"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을 때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그동안 검찰이 전 정권 정적 죽이기에 동원된 것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동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입법청문회로 검찰개혁 공론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7일 정부, 대통령실과 최종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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