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조직개편] '공룡 조직' 기재부 분리…경제 위기 대응력 물음표

기사입력 : 2025년09월08일 15:49

최종수정 : 2025년09월08일 17: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7일 당정협의회서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기재부, 예산처·재경부로 분리…권한 분산 취지
李, "기재부 왕 노릇한다" 후보 시절부터 대립각
정책 동력 상실·재정 건전성 관리 약화 등 우려
구윤철 "함께 있을 때 보이지 않던 새 장점 생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공룡 조직'으로 불려 온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다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게 된다. 지난 2008년 통합 이후 18년 만의 재분리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경제 정책과 재정 기능이 갈라지면서 정책 조율력이 약화되고 위기 대응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기획과 재원 배분이 따로 움직이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부처 간 칸막이가 되살아나 정책 조율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18년 만에 예산처·재경부 분리…"일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지난 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난 2008년 통합 이후 18년 만에 다시 기재부를 둘로 나누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이후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분리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랜 기간 강조해왔던 사안이다. 그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기재부의 막강한 권한을 문제삼으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이나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기재부가 왕 노릇하고 있다", "기재부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 것은 남용의 소지가 있다" 등의 발언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기 안산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에서 열린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9.03 photo@newspim.com

개편안에 따르면 예산처는 앞으로 총리실에 소속돼 국무위원으로 보임하는 장관급 수장을 두게 된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전담하면서 예산 편성·배분과 집행 관리, 성과 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종 기금 운용 계획 수립·조정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국가채무 관리 등도 전담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이어받아 성장률·물가·고용 등 거시지표 관리와 세제·국고·국채 발행, 공공기관 운영 등을 맡는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 금융 정책 권한을 넘겨받아 환율·국제 금융 협력과 함께 금융 정책 전반을 아우른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이번 분리는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 18년 만에 단행되는 조직개편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체제가 부활하는 셈이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예산처와 재경부를 분리해 운영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두 부처를 통합해 기재부를 출범시켰다. 이번 개편으로 기재부는 다시 과거 체제로 회귀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 배경에 대해 특정 부처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예산권을 쥐고 각 부처 정책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 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며 "예산처와 재경부 등의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조직개편 개관[제공=행정안전부]

◆ 위기 대응 능력 저하 우려…구윤철 부총리 "가족 흩어지는 건 아냐"

이번 개편을 두고 관가에서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와 재정 집행을 담당하는 예산처가 갈라지면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전제된 성장 전략이 예산 지원 없이는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기획과 집행이 한 울타리 안에서 움직일 때 발현되는 강력한 추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또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조직이 둘로 나눠짐에 따라 앞으로는 재경부가 대책을 기획하더라도 예산처가 재원 배분을 승인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금융 불안이나 경기 급락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양 부처 간 이견이 있으면 대응이 지연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관가에서는 위기 대응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본다. 같은 사안을 두고 부처 간 시각차가 발생할 경우, 정책 결정이 늦어지면서 시장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물음표가 달린다. 이번 개편에 따라 중장기 재정 전략을 담당하는 재정정책국이 예산처로 옮겨간다. 예산 편성과 중장기 재정 운용·국가채무 관리를 동시에 예산처가 맡게 되면서, 재정 당국의 기조는 별다른 견제 없이 '확장 재정'에만 쏠릴 공산이 크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균형 잡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셈이다. 그동안은 예산실과 재정정책국이 한 부처 안에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같은 기관이 두 기능을 모두 쥐게 되면서 자칫 재정 운용이 단선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2025.09.08 photo@newspim.com

정치적 배경도 존재한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역임 당시부터 대선 후보 시절까지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를 주장해왔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 조치를 넘어 이 대통령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기재부 권한 분산' 기조를 제도화한 것이란 분석이다. 동시에 총리실 산하 예산처를 신설해 국정과제의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관가는 이번 개편을 기재부와 대통령 간 오랜 갈등의 연장선이자, 향후 권력 구도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로도 해석하고 있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 분리에 대해 '역할 분담'과 '협력 기회'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재경부 장관을 맡게 될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예산실과 경제 정책 라인 사이에서 정책 조율을 맡아온 경험이 있는 만큼, 양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낙관이다.

구 부총리는 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기자들과 만나 "예산실이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가족'이 흩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함께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던 새로운 장점이 생길 수 있다"며 "제가 예산 속성과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양 부처 간 의사결정 과정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위기 대응 속도 저하 우려에 대해서도 "필요할 시 경제관계장관회의나 금융협의체 등을 통해 소통 구조를 강화할 수 있어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재정 기능이 분리되더라도 각 부처 간 협의와 공조가 매끄럽게 이뤄진다면 오히려 더 나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개편이 기재부 권한 약화가 아니라 새로운 협력 방식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같이 있을 때는 예측 못 한 문제가 생기지만, 떨어져 있어야 서로의 소중함도 더 잘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