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제 살리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9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 성장 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정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문.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A. A는 인공지능 중심 첨단산업 육성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에 맞춰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과 반도체 같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을 제정해
AI데이터센터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촉진법'은
AI 기술을 산업과 공공서비스 전반에 접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을 통해
AI산업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강국도약 특별법'은
산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입니다.
'반도체산업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압도적 초격차·초기술의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B. B는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 500억 불 달성과
2030년까지 수출 35% 증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예산을
3,611억 원에서 4,343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의사, 과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의료AI 기술개발을 돕겠습니다.
혁신형 제약‧바이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C. C는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입니다.
문화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화산업 육성을 강조했고,
과감한 문화개방으로 한류의 길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문화콘텐츠 수출은 사상 최대인 12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모노클지는
2021년, 한국을 소프트파워 세계 2위로 선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취임식에서
"문화가 곧 경제이자 국제 경쟁력"이라 말했습니다.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기초 예술과 인문 토양을 가꾼다면,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K-컬처 시장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국가이미지 긍정평가 비율 80%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핵심 콘텐츠를 육성하고, 한류 연관 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K-콘텐츠 8대 핵심 산업 분야로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웹툰, 방송영상,
OTT 콘텐츠를 선정하고 전략적 지원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D. D는 Defense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확대입니다.
방위산업은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새로운 수출 분야입니다.
우리 방위산업은
민주정부의 국방력 강화와 함께 한층 성장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은 8.4%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2022년, 문재인 정부는
55조 원의 사상 최대 국방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4.2%, 윤석열 정부 때는 4.1%였습니다.
보수정부는 말로만 국방을 외쳤지
실질적으로는 자주국방 강화에 관심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K2전차, KDX-III 구축함,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하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국방력 강화는 국민을 안심시킬 뿐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핵심 역량입니다.
또한 자신 있게 한반도 평화를 추진하는 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목표에 민주당은 당력을 모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방산수출을 위한 재정·금융·세제를 지원하고 첨단 전략분야 R&D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E. E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에너지고속도로 신설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서해안 초고압 직류 송전(HVDC)을 조기 구축하고, 한반도 U자형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을 잇는 전력망으로
에너지고속도로를 완성할 것입니다.
RE100 산업단지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으로 조성하고,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책임 달성, 2035년 감축목표 수립과 2050년까지 장기 감축 로드맵도 마련할 것입니다.
'RE100 산업단지 특별법'과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제정으로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F. F는 Factory 제조업의 첨단화와 부활입니다.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제조 강국입니다.
주력 산업을 혁신해야 세계 4대 제조 강국이 실현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자립화할 계획입니다.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고도화에도 힘쓸 것입니다.
민주당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과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제조업 핵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으로 제조업 전반에 AI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 했습니다.
제조업 부활과 함께 산재사고도 끝내겠습니다.
"올해를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각오를 현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할
최적의 파트너"라 했습니다.
현재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7.1%,
자동차 수출은 8.6% 상승하고 있습니다.
선박 수출 역시 6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경제동맹으로 확장시킬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제조업은 윈-윈의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한미정상회담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측과 협상이 까다롭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달성한 쾌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명명함으로써
"김정은과 저는 두터운 관계를 다져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대답을 이끌어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다시 높였습니다.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지어 골프를 치게 하자"는 발언은 정치를 비즈니스처럼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번쩍 뜨이게 했을 것입니다.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 역시 전략적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인에게 당부하셨다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한 원칙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지만,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지고
그 원칙과 비전을 현실에서 성공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국익을 위해 자신을 다 바칠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비전을 위해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치밀하게 협상을 성공시킬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번 성과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어진 민주정부의 외교 역량의 토대 위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위주의 실용외교' 기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기조를 꾸준히 믿고 지지해 준, 국민의 승리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국민주권시대 외교와 한반도 평화의 해법이 담겨있습니다.
한미 정상이 던진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영양분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국회차원에서도 실용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든든하게 뒷받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짐을 덜겠습니다.
그 시금석이 바로 경주에서 열릴 2025 APEC 정상회의가 될 것입니다.
경주 APEC은 각국 정상들에게 재도약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줄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며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환기하고 새로운 무역 루트를 열게 할 것입니다.
국익에는 여야와 진보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APEC의 성공이 국가와 국민의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부가 2026년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025년 예산에 비해 25%가 늘어났습니다.
이 예산에서 주목할 것은 경제협력사업 예산입니다.
606억 원에서 1,789억 원으로 세 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 사업의 재개를 위해 필요한
도로, 폐수 시설 같은 복구와 구축 사업 예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밥"이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남북이 다시 손잡는 핵심이 경제 협력입니다.
남북이 힘을 합치면 당장 경제규모도 커지고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동북아시아까지 협력의 영역을 넓히면
새로운 경제공동체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접경지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환경 문제와 인도적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단체의 활동과 이산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남북 화해의 노력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남북화해 의지, 평화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가능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경제통일'에 '민생통일'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다 하지 못한 분야에서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가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터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금강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역할을 다하시겠다고 합니다.
민간이 남북화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교류가 아니더라도
국민 행복을 위한 남북교류를 원한다는 것을 잘 이해해주길 희망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라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분명합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을 자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 축소, 비핵화의 3단계 역시 일단 평화의 길 위에 함께 서면 그것이 길이 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랍니다.
지난 내란 정국에서 북한을 자극해 위기 상황을 만들고,
위기 상황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외환 세력을
이번에 완전히 우리 주변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다시는 총풍, 북풍 같은 일은 꿈도 못 꾸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일이 국민주권시대의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때,
온라인 선거캠프를 꾸리고 비싼 캠프 사무실을 열지 않았습니다.
국민 눈높이 맞는 선거운동,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국민들과 당원들이 낡은 정치 문화를 바꾸길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에 자기 일처럼 동참한 국민들,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낸 국민들과 당원들의 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의 당대표 당선은 저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국민과 당원의 뜻을 잘 헤아렸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입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시대도 함께 열렸습니다.
국회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보다
국민들은 훨씬 더 성숙하며, 도덕적이고, 책임감이 높습니다.
권력이, 정부가
일제 청산의 숙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국민들은 더 많은 독립 운동가를 기억하고, 되살려냈습니다.
작가들은 취재하고, 만나고, 걸으면서 독립운동가를 한 분 한 분 더 발굴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만의 방식으로 역사를 바로 세운 것입니다.
국민들은 작은 행동이 쌓이고 협력해야만 민주주의도, 기후환경도, 지속가능한 경제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스스로 하늘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시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는 책상 위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거리에서, 마을에서, 공장에서, 밥상 위에서
살아 숨 쉬어야 합니다.
관성적으로 반대하고, 관성적으로 화해하는 정치문화는
오히려 서로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친일 청산이 있었다면, 불신이 설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란의 확실한 청산만이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주권시대입니다.
누가 더 국민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누가 더 국민과 잘 소통하고,
누가 더 국민을 위한 개혁을 잘 하는지,
누가 더 민생을 잘 보살피는지,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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