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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협의했지만...개혁 법안 두고 이견 팽팽

기사입력 : 2025년09월09일 16:23

최종수정 : 2025년09월09일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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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대 특검법·내란특별재판부 추진..."내란 청산이 가장 중요"
국민의힘 "3대 특검 개정안 등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실제 운영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내란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데다 야당은 협체 의제로 여야 간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개정안 등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

정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악수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9.08 photo@newspim.com

다만 정 대표는 민생이나 협치보다는 내란 종식을 주로 강조했다. 그는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며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와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며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살 건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 완수에 방점을 찍었다. 또 대법관 증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현안으로보면 물가 문제가 상당히 심상치는 않지만 정 대표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 건 내란 청산"이라며 "제일 중요한 건 망가진 국정의 시스템, 민주주의를 먼저 회복한 다음 성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전날 장동혁 대표가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상 근거없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영구화 기도를 중단할 것, 노란봉투법 등 주요 악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추진할 것,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 최소한 이 세가지는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조건을 수용해야 협의체를 운영에 협조하겠다는 것.

우선 여야는 21대 대선에서의 여야 공통공약 위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7월 공통 공약 목록을 교환한 바 있다.

한편 이날까지도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위한 여야 간 실무 진전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협의체는 정례화 형식으로 운영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전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를 정례화해 운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과거 정례화를 했지만 정국 상황에 따라 오히려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정치에 부담이 됐던 게 사실"이라며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되 야당 대표 요청 시 그 요청을 가급적 잘 수용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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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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