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패트릭 맥헨리 전 미 하원의원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호환성과 연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10일 밝혔다.

맥헨리 전 의원은 한국의 입법 접근 방식을 칭찬하며, 미국의 각기 다른 법안을 제정하는 시스템과 비교했다. 맥헨리 전 의원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전략적이고 선견지명 있는 접근"이라며 "한국이 기초 원칙을 확고히 정립한다면 세계 대부분 국가보다 우수한 법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한국은 과거에 가상자산을 도박으로 간주했으나,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은행뿐만 아니라 혁신기업도 발행에 참여해야 경쟁과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맥헨리 전 의원은 "미국에서도 은행과 비은행 모두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지만, 은행은 자회사를 통해 참여해야 한다"며 "경쟁을 통해 혁신 구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맥헨리 전 의원은 한국이 '암호화폐' 대신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점에 대해 "완전히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별도로 추진한 이유에 대해 "결제 시스템으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고, 1:1 페깅 구조가 암호화폐 비관론자를 설득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스테이블코인의 경제적 효용으로 결제 비용 절감, 경제 활성화, 무역 결제 및 대기업 간 송금 활용에 대해 공감했다. 맥헨리 전 의원은 "한국 시장은 글로벌 자산을 유치할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40년간 전례 없는 외화 유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외화 유출 우려와 정반대의 관점이다.

민 의원은 자동차와 마차의 사례를 들어 "과거 마차 업자가 자동차 규제법을 제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고, 맥헨리 전 의원은 "매우 훌륭한 비유"라며 동의했다. 이어 "입법은 완벽할 수 없지만, 한국만의 독창성과 편리성을 갖춘 '원스코(KRW 스테이블코인)'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양측은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호환성과 연동성에서의 공조 강화에 합의했다. 맥헨리 전 의원은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배우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며 "그에게 꼭 강조하라"고 웃으며 말했다.

민 의원은 "한국이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러시아 사이에서 디지털자산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며 글로벌 G2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맥헨리 전 의원은 "한국의 기술, 산업, 문화는 세계적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충분히 가능한 비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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