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편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세계무역이 위축되고 있는데, 해결책은

한중 양국은 양자 협력 외에도 다자 메커니즘을 통해 경제·통상 협력을 추진해나가야한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통합 시장을 구축하며 역내 경제 통합을 심화할 수 있다.

현재 협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세 나라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기반으로 '네거티브리스트 + 포지티브리스트' 혼합 모델을 추진 중이며 반도체, 친환경 수소에너지 등 분야에서 95% 이상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한중 관계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나

중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3자 군사동맹'과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 한미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간에는 입장 차가 존재한다.

한국의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의 반중(反中) 선동이나 중국 SNS상에서의 한국 역사·문화 관련 논쟁은 양국 정부 간의 차분한 외교적 관계 개선 노력마저도 순식간에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한국 사회는 역사적 갈등, 언론의 편향 보도, 문화적 거리감 등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인식이 장기적으로 냉담한 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 우선 외교"를 지지하는 한국 국민은 불과 2%에 불과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중미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 위협론'을 계속 부각시키면 일부 한국 국민의 중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중한 민간 교류와 우호 관계의 발전이 저해되는 것은 양국 모두에 이롭지 못하다.

한중간에 현존하는 문제와 도전은 

한중 관계는 현재 회복과 구조적 모순이 공존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 외교'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양국 관계에 안정성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는 향후 한중 관계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중국 측은 다음과 같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략적 신뢰 증진이 필요하다. 고위급 대화와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통해 사드(THAAD) 등 민감한 현안 해결을 모색하고 상호 전략적 오해를 줄이기 위한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가지는 경제 협력의 심화인데,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심화하고 '디커플링(탈동조화)' 및 공급망 단절의 리스크에 함께 대응할 수 있을지가 양국이 풀어나가야할 핵심 과제다.

관세 정책외에도 미국의 진영 압박이 강화되는데 대한 견해는

미국은 한미동맹을 '대중(對中) 억제 동맹'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확장억제 강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조항 추가 등 한미 군사동맹의 모든 업그레이드는 한국의 '안보 반경'을 중국의 '안보 레드라인'과 중첩시키고 있다.

비록 이재명 대통령이 '사드 추가 배치 없음'을 천명했지만 기존 사드 체계 자체가 여전히 한중 간 신뢰 구축의 장애 요인으로 남아 있다.

결론적으로 한중 관계의 미래는 양국이 실용적 협력과 전략적 자율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한중 양국이 대국간 경쟁(미중 전략적 패권경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쌍방의 관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 압력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이 대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술 봉쇄 조치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한국은 '경제적 이익 우선' 원칙을 내세워 부분 저항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8월 29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전국(BIS)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웨이퍼 생산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alidated End User, VEU)' 자격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면제조치는 120일 후 종료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두 기업은 생산능력을 미국이나 한국으로 강제로 이전해야 할 가능성이 생겼고 실제로 삼성은 시안 공장에서의 NAND 웨이퍼 투입량을 10% 이상 감축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한 간 기업 협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의 진영 압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 차원에서 '안보 우선' 기조로 전환했지만 경제 현실과 국내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대중 관계에 일정한 유연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조정에 대해 "안정 유지, 최저선 수호"를 원칙으로 하는 대응 전략을 채택했다.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방향 전환에 대해 불만을 표했지만 "한중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제3국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농업장관 회의, 반도체 산업 대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협력을 지속, 원칙과 유연성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또한, 중국은《반외국 제재법》을 근거로 갈륨, 저마늄 등 핵심 광물의 수출을 제한하고 미국 대상 민감 품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지만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강경 조치를 피하며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대응을 유지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